교사와 학생을 적으로 만드는 임태희 교육감을 규탄한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21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명칭에서부터 학생인권을 지우고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4조(책무)의 3항을 개정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단 책임과 의무규정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 옹호관을 학생생활 인성교육관으로 개정하여 가정 훈육의 책무 또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한 초등학교 교사를 떠나보내고 황망한 마음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이 사건을 자신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의 모습에 참으로 기가 막힌다. 교권보호를 외쳐대는 임태희 교육감이 말하는 교권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는 수 많은 교사가 모여 먼저 간 교사의 넋을 기리고 함께 남은 이들의 안전을 위해 행동하자고 다짐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학생의 인권을 빼앗아야 한다고 하거나 학생들 때문에 자신들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SNS상에선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애초에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기 거부했던 교육부의 지난 역사를 비판하는 하는 모습이 종종 보였다.

임태희 교육감은 똑똑히 듣길 바란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교사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을 적으로 만드는 행동을 당장 멈추어야한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만들어나가는 일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자회견을 참가한 우리 모두는 임태희 교육감에게 경고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사인권 편가르기 중단하라!
임태희 교육감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7월 26일(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청년진보당,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정의당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진보당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