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후기] 어린이·청소년인권상담소 활동 공유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어린이·청소년의 ‘기댈 곳’을 지어갈 기반 다지기 시작!

2026-03-31

지난 3월 21일, 서울 '계절의 목소리'에서 어린이·청소년인권상담소의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상담소 개소 이후 약 4개월 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음 상담소 및 연대단체 활동가들의 발표와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나눌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 상담 사례와 활동을 통해 발견한 고민들

상담소는 정기 운영을 통해 총 57일, 171시간 동안 활동했고(3월 21일 기준), 학교·가정·시설·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하나의 사건에서도 가정 내 폭력, 학생 간 괴롭힘에 대한 학교의 무대응과 연결되어 연속적이고 포괄적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 3년 전 학교에서 교사에게 겪은 체벌과 언어폭력,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이나, 30여 년 전(1990년대) 초등학교에서 체벌을 당한 경험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린이·청소년인권 침해가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되고 누적되어 왔으며, 이를 말할 수 있는 곳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당시 적절한 구제 조치를 받지 못한 경험이 피해자에게 상처로 남았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거의 없는 어린이·청소년 인권 침해는 그 피해가 오래 이어지고 그로 인한 상처도 더 깊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거 위기를 겪는 청소년의 현실과 서울지역 학교에서의 상담 경험 및 어려움도 공유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작동하지 않고, 구제 기관도 있지만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서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문제, 결국 교사가 학생인권을 함께 지키기 어렵고 고립되기 쉬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청소년 쉼터나 시설 이용에 있어 자해 경험, 비진학 상태, 정체성 등을 이유로 입소가 거절되거나, 배제되는 사례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일자리, 의료, 복지 등 청소년의 삶을 둘러싼 여러 영역에서 보호자 동의라는 장벽이 계속 청소년을 제한하고 있고, 결국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유했습니다.

📮함께 확인한 의미와 한계

지음 상담소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이메일을 기반으로 한 접근 창구를 마련하고, 심층 상담과 법률자문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상담 신청 및 제보에 이어 개별 연락이 이루어지며,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나가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편, 상담소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보복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접근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시설 거주 청소년이나 가정 밖 청소년은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접근 자체가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거, 교육, 법적 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의 개선 방향

앞으로 지음 상담소는 더 많은 어린이·청소년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상담활동가 양성과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연대망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활동가들의 역할과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또한 더욱 개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