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 "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 참여했어요!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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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월 4일), "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도 공동주최와 발언으로 참여했어요. 100년 전 어린이날, 어린 사람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라고 요구했던 날입니다. 어린 사람이 아랫사람이 아닌,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로 존중하는 사회, 어린이·청소년이 오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 어린이날을 '어린이 차별 철폐의 날'로 부르며 차별과 혐오에 함께 맞서나가요! 내년에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어린이날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순서와 난다 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 

"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 


■ 일시 : 2022년 5월 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순서

- 오은선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난다 활동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김나단 어린이 

- 김한나 어린이 

- 남궁수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송지은 활동가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이지예 어린이 

-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김희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미류 활동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 24일차)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노키즈존 나빠요! 차별금지법 좋아요!’ 어린이 붓글씨로 대형 현수막 완성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활동하는 난다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자주 가던 단골 가게가 있었는데요. 애정하던 곳이었어서 거기가 작년쯤 문을 닫았다가 다시 재오픈을 한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문을 열면서 노키즈존이라고 공지가 올라온 거예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도 댓글을 남기고, 보니까 다른 분들도 "노키즈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못 본 거죠?", "왜 노키즈존인가요?" 이런 문의, 항의를 남기셨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가게가 너무 좁고 내부 정리 중이라서 그렇다, 다시 공지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만약 좁아서 그런 거라면, 오히려 몸집이 작은 사람, 어린이 분들이 더 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 나중에 사장님이 다시 공지를 올리셨는데 '노 배드 패런츠존'으로 바꾸었다고, 확대해석 하지 말아달라, 어린이를 배제하려는 게 아니다, 속상하다,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도 속상했죠. 뭔가 주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라고 공지하는 것과 아예 존재 자체를 거부하며 입장하지 말라고 써붙이는 건 다른 건데. 왜 누군가를 배제하고 쫓아내는 게 이렇게 쉬운 선택이 되었을까. 그리고 ‘노배드패런츠’라고 하면서 마치 일부의,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의 입장을 거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노배드패런츠’라고 딱 '부모'만 '나쁜 부모'라고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또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를 접했는데요. 제가 아는 분의 자녀 분이 중학생인데 그 학생분의 친구가 학교에서 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벌점을 받은 이유는 '타반 출입금지' 규정을 어겨서였습니다. 상황을 알아보니, 다른 반 학생에게 담요를 빌렸다가 다시 돌려주려고 쉬는 시간에 다른 반에 들어갔다가 걸려서, 담요를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둘 다 벌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벌 받을 일일까요? 왜 학교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까요? ‘다른 반 출입금지’라는 규칙은 왜 있는 걸까요?

우리 사회는 조금이라도 어떤 기준치에서 벗어난, 다른 사람-다른 존재를 쫓아내는 데 너무 익숙한 것 아닐까.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규칙 있었거든요. 솔직히 왜 규제하는지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 규칙들 천지였던 것 같아요. 또 특정 과목은 수준 별 수업이라고 해서 시험 성적에 따라서 상중하 이렇게 교실을 나눠서 배치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런 학교의 풍경이 이 사회의 풍경과도 같다는 생각. 그래서 난민, 이주민,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등 소수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걸 고민하는 대신 그냥 배제해버리는 사회인 거 아닐까. 그런 사회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온 것 아닐까.

최근 이런 일들을 접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차별금지법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노키즈존 문제 같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7년에 나이 차별이고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라고 시정 권고를 낸 적 있었고, 2019년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한국은 아동을 혐오하는 국가라는 인상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노키즈존 문제를 지적하면서 했어요. 한국의 전반적인 어린이.청소년인권 상황을 살펴보다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발표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의 차별 문제, 다양한 정체성이나 삶의 형태 등이 인정되지 않고 획일적인 모습을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 학업성취도 결과 즉 시험 성적으로 등수를 매기는 것 등등 모두 차별이다, 이런 차별을 조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도록 지금 한국 사회에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동안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무시했죠. 한번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관련 개선해야 하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권고들을 한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류 활동가가 쓴 글을 보면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게 있는데요. “차별받는 모두에게 국가는 사과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존엄을 깎아내려 무례함과 폭력에 방치한 상황에 대해.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으로부터 누군가를 배제해온 역사에 대해.” 라는 구절이었어요. 이 폭력과 혐오와 차별에 익숙해지게끔 그냥 내버려두었던 것에 대해서 국가는 사과하라고. 노키즈존 문제도 단골 가게 사장님과 손님인 개인이 대립하게 되고, 서로 막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싸워야 하나.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어떤 몸을 가졌다는 이유로, 남들과 다른 꿈을 꾼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해지고 존중받지 못했던, 때로는 아주 직접적인 폭력을 겪어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을 거쳐온 우리 모두에게, 저 또한 국가가 대충 얼버무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때는 몰랐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그건 문제였고 잘못이었다, 제대로 짚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바뀔 수 있고 그래야 한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 100주년입니다. 100년 전 어린이날을 선언하며 어린 사람을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라고 요구했던 날입니다. 그중 이런 구호가 있는데요, “장가와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 구호가 오늘날에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쫓아내지 마시고, 경쟁 강요하지 마시고, 그저 사람답게만 대하라"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바로 평등이 뭔지, 평등을 제대로 배워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입니다. 국가로부터, 이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자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평등의 봄을 마음껏 맞이하자고, 여기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다짐을 나누고 싶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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