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종종 소식] 한번씩 올리는 청소년인권 이슈 - '형사 미성년/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이유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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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소식] 한번씩 올리는 청소년인권 이슈 - '형사 미성년/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이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형사 미성년/촉법소년 등 연령 기준 하향'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막론하여 법안이 여럿 발의되어 있고, 이재명 대선 후보도 공약에 넣은 적이 있어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일각에선 UN아동권리위원회가 형사 미성년을 12세로 권고한다는 기사도 보입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라고 직접 권고했습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이후에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몇 살부터 감옥에 보내자'라는 방식의 논의로는 그런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린이·청소년 형사정책에 관한 논의를 협소하게 만들고 처벌 중심의 접근만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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