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월 21일),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공직자를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정훈 국회의원이 이주호 장관에게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관한 설명이 적시된 것을 문제 삼으며, '대한민국이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인가' 라는 질문을 했고, 이주호 장관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입니다.
이 같은 혐오 발언은 시민의 권리, 특히 학생의 인권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회의원과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큽니다. 두 공직자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학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분노하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도 공동 주최 단체로 함께하여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문과 보도된 기사를 덧붙입니다. ✨🌈
[경향신문] 교육부 장관 발언에 붙여진 ‘혐오와 거짓’ (현장 화보)
🏳️🌈 사진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기자회견문]
학교 내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규탄한다
⁃ 성소수자 혐오발언 공직자 규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지난 10월 8일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는 질문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그야말로 반교육, 반인권, 반소수자 3관왕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가? 인권의 보편성을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만 하는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에 얼마나 무지한 상태인지를 자인하는 격과 다름없는 행태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성평등 사회에의 무지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성평등 교육 환경을 조성할 책무에의 무관심을 거리낌없이 드러낸 것이다.
무지의 베일에 갇힌 조정훈 의원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과 달리 현 한국 사회의 법률상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 따위 찾아볼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은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철폐되어야만 할 사회적 문제이자 정치적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냐는 조정훈 의원의 질문과 이에 그렇다고 답변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행태는 성평등 사회의 이념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그간 얼마나 권리 보장 제도와 현실에 무지한지를 확인시켜준 셈이다.
더불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사회적 의의에의 조정훈 의원의 몰이해는 심각한 수준임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비롯해 그간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안이라는 사회적 의의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다양한 존재들의 신체적 상태와 환경적 조건을 무시한 채 만들어진 공공시설들에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해 성소수자, 손상 또는 장애를 지닌 이들과 같은 존재들도 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도들이란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의의를 무시한 무책임한 조정훈 의원의 몰이해적 발언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인권적 관점에서의 가치를 절하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주고받은 질의응답 내용은 성소수자 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및 시설을 누릴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사회적 의의와 가치를 확장해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 공공시설 이용에의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은 그 둘의 무책임한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으로 인해 그 존재조차도 재차 부인당하는 상황에 놓여져버린 것이다.
이 같은 현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도 불과하고 성소수자 학생을 비롯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은 여전히 함께 이곳저곳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그들이 처한 위태로운 삶에 귀 기울여야 할 책임과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나누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자신들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해 부인된 성적 소수자 학생을 비롯해 존재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그 같은 무책임한 질의응답이 공식 석상에서 서슴없이 나올 수 있게 한 현 정부와 국회에 마땅한 책임과 반성을 요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모두를 위한 세계’를 꿈꿀 것이다.
2024년 10월 21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마포녹색당, HIV/AIDS인권행동 알,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대구청소년인권단체 얼라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평등특별위원회, 성소수자교사모임 QTQ,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인권교육센터 들, 성소수자부모모임
오늘(10월 21일),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공직자를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정훈 국회의원이 이주호 장관에게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관한 설명이 적시된 것을 문제 삼으며, '대한민국이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인가' 라는 질문을 했고, 이주호 장관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입니다.
이 같은 혐오 발언은 시민의 권리, 특히 학생의 인권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회의원과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큽니다. 두 공직자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학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분노하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도 공동 주최 단체로 함께하여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문과 보도된 기사를 덧붙입니다. ✨🌈
[경향신문] 교육부 장관 발언에 붙여진 ‘혐오와 거짓’ (현장 화보)
🏳️🌈 사진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기자회견문]
학교 내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규탄한다
⁃ 성소수자 혐오발언 공직자 규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지난 10월 8일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는 질문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그야말로 반교육, 반인권, 반소수자 3관왕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가? 인권의 보편성을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만 하는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에 얼마나 무지한 상태인지를 자인하는 격과 다름없는 행태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성평등 사회에의 무지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성평등 교육 환경을 조성할 책무에의 무관심을 거리낌없이 드러낸 것이다.
무지의 베일에 갇힌 조정훈 의원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과 달리 현 한국 사회의 법률상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 따위 찾아볼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은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철폐되어야만 할 사회적 문제이자 정치적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냐는 조정훈 의원의 질문과 이에 그렇다고 답변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행태는 성평등 사회의 이념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그간 얼마나 권리 보장 제도와 현실에 무지한지를 확인시켜준 셈이다.
더불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사회적 의의에의 조정훈 의원의 몰이해는 심각한 수준임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비롯해 그간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안이라는 사회적 의의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다양한 존재들의 신체적 상태와 환경적 조건을 무시한 채 만들어진 공공시설들에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해 성소수자, 손상 또는 장애를 지닌 이들과 같은 존재들도 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도들이란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의의를 무시한 무책임한 조정훈 의원의 몰이해적 발언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인권적 관점에서의 가치를 절하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주고받은 질의응답 내용은 성소수자 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및 시설을 누릴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사회적 의의와 가치를 확장해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 공공시설 이용에의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은 그 둘의 무책임한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으로 인해 그 존재조차도 재차 부인당하는 상황에 놓여져버린 것이다.
이 같은 현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도 불과하고 성소수자 학생을 비롯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은 여전히 함께 이곳저곳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그들이 처한 위태로운 삶에 귀 기울여야 할 책임과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나누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자신들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해 부인된 성적 소수자 학생을 비롯해 존재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그 같은 무책임한 질의응답이 공식 석상에서 서슴없이 나올 수 있게 한 현 정부와 국회에 마땅한 책임과 반성을 요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모두를 위한 세계’를 꿈꿀 것이다.
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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