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후기]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시작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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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지음에서는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시작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는 학교 체벌의 사회적 책임을 공론화하고 국가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준비하기 위해 진행되었는데요. 기존에 학생과 교사 개인 간의 구도로만 파악되는 것을 넘어서 국가가 어떻게 장려해왔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 캠페인의 기획 의도와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법률 전문가와의 자문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캠페인 기획 단계에서 국가의 응답을 강제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염두에 두었는데요. 국가배상청구소송에는 시효의 문제, 특성 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먼저 배상해주고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다시 돈을 거둬들임으로써 교사 개인의 책임을 묻는 구도가 되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시효 문제는 없지만, 인정이 거의 되지 않고 소송 비용 부담이 있고요. 이외에 특별법 제정과 요구,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이 함께 피해자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회복된 관계를 찾기 어려워 쉽지 않습니다. 사법은 구체적 가·피해 행위와 손해의 정도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폭력의 구조 속에 갇히게 되는지 판단받기도 어렵고요. 현재로써는 사법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기보다 운동을 통해 문제를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캠페인의 장기적 목표로는 주되게 교권과 학생인권 구도를 바꾸고, 새로운 프레임을 짜내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체벌이 국가에 의해 어떻게 조장되고 방임되어 왔는지 초점을 맞추고, 학교 및 교육청의 자율을 말하면서 국가는 계속 뒤로 빠져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소환해야 할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간접체벌을 권장하는 등의 행태와 신고하면 그만인 문제로 다뤄지는 것도 역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올해의 구체적인 목표로는 학교 체벌이 교사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닌 직업에 요구되어 온 것임을 지적하고 국가 책임으로 알림으로써 체벌이 노동조건과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말하자고 논의했습니다. 이에 교사 집단의 양심선언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지음에서는 학교 체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선례 공부모임을 진행하고, 팀을 구성하여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사례를 모아 체벌이 국가폭력임을 가시화하고 알려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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