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음이 함께하고 있는 연대체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에서 ‘다시 만들 평등사회 - 청소년이 요구하는 대선 공약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음 활동가들도 기자회견에 참여해서 청소년이 요구하는 공약을 함께 외쳤습니다.
오늘 함께 외친 구호들✊
- 학교에도 민주주의를,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 입시경쟁 폐지하고 대학평준화 실현하자!
- 청소년도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보장하라!
-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공약하라!
-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포괄적 성교육 실시하라!
-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해결하라!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및 발언문을 확인해 주세요.
‘다시 만들 평등사회를 위해, 청소년이 요구하는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월대 앞
주최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시행)입니다.
2. 저희는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통령 후보들과 한국 사회에 전하기 위해, ‘다시 만들 평등사회 - 청소년이 요구하는 대선 공약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정책 과제 후보들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발표한 개혁 과제들을 참고하고, 청소년 관련해서 제안되어 온 정책들을 반영하여 뽑았습니다. 설문조사에는 청소년 총 526명이 참여했습니다.
3. 저희는 중간 집계 결과를 바탕으로, 5월 14일 상위 6개 공약 요구안에 대해 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측에 발송했습니다. 그중 민주노동당으로부터만 답변을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답변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회신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각 후보들의 답변과 공약에 대해 평가를 맡은 노이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다른 후보들이 답변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한 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평등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여 모든 성별을 포괄하였고, 정치권에서 으레 지워지고 묵살당하는 이들의 존엄에 관심을 기울였다. 청소년들의 임신중지권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강경반대파가 존재하는 사안도 사회적 합의 등 변명에 기대 회피하지 않고 포함시켰다. 다만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궁금하고, 청소년 트랜지션 권리 보장, 학교 밖 청소년 배제하는 대학 입시 전형 금지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4. 설문 결과 지지를 많이 받은 상위 6개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5개를 고르도록 하였고 5개 공약을 발표하려 하였는데, 공동 5위로 2개가 나오면서 6개를 발표합니다.
▲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 학생휴가제 도입과 학습시간 줄이기
▲ 경쟁과 서열화를 위한 교육은 그만! 입시경쟁폐지·대학평준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 내 물건(휴대폰 등), 내 자유를 함부로 뺏기지 않고 차별 없는 학교,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
▲ 알바비 안 떼이고 안 다치고 일할 수 있게! 현장실습생도 알바도, 청소년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평등교육, 포괄적 성교육 도입
▲ 딥페이크 성범죄 등 청소년 성착취 범죄 근절하라! 처벌 강화,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
5. 공약 설문조사 결과 및 정당 답변을 발표하고 요구안의 의미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발언문 모음]
따이루 - 투명가방끈 활동가
안녕하세요, 투명가방끈 따이루 활동가입니다. 대선, 총선 설문조사마다 입시경쟁 문제, 휴식권 이야기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학생,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체감하고, 뿌리깊은 문제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들, 정당들은 입시경쟁 문제, 휴식권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고, 주요 공약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소위 이름난 대학 출신임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특히 바로 전 정권에서 지금까지의 입시경쟁교육, 서울대, 엘리트, 명문대 증심의 교육이 어떻게 민주주위를 위협하고 사회를 망치는지 적나라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입시경쟁교육을 방치하고, 외면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야기 한다? 너무나 기만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경쟁 중심의 입시교육을 해체하고 학생들의 휴식여가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정당과 후보들이 내놓아야 한다 생각됩니다. 청소년 시민들의 목소리에 주목하십쇼! 감사합니다.
수영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대표 수영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학교에 내린 1호 포고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의 물건과 자유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선언이었고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학교에서 지우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이번 12.3 내란의 비상계엄 포고령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딘지 포고령의 내용이 익숙했습니다. 학교는 이미 1호, 2호, 3호, 셀 수 없이 많은 ‘포고령’이 넘실거리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표현,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전검열과 체포를 정당화하며,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강제로 빼앗는 방식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당연시되는 통제와 억압과 본질적으로 닮아 있었습니다.
학생인권 실태는 아직도 열악합니다. 당장 이번 123 비상계엄 이후 퇴진운동 국면에서 서울 모 여고에서 학생들의 시국선언 발표에 대해 학교장에 ‘정치활동 금지’ 규정과 퇴학을 협박하며 시국선언 삭제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사생활 보장 등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 구제 절차를 규정한 '학생인권법'이 발의되었다. 기존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학생인권조례를 전국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학생인권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6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형태로 발의한 이래 지금껏 총 여섯 번 발의되었지만 전부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왜 학교는 지금까지 기본적 인권의 원칙을 담은 법 한 조각도 마련하지 못했습니까? 극우 파시스트 독재자가 자행한 비상계엄-내란의 후과를 전사회적으로 맞닥뜨린 지금, 인권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공백 속에서 그간 계엄령의 씨앗이 자라왔던 것은 아닌지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생인권법이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온 국가와 학생, 그리고 학교 내 다양한 교육 주체 간 관계를 평등하게 재구성하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해 광장에서 실천된 민주주의를, 교문을 넘어 학교까지 들여오자. 독재와 파시즘의 발호를 막는 ‘시민의 학교’로 나아갑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법은 세 번째로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생인권법을 공약한 후보는 진보독자후보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유일합니다.
학교의 변화 없이 사회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그대로인데 표는 나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겁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가 하루빨리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공약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연 -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안녕하세요,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신수연입니다. 청소년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설문조사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수는 매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해 첫 노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못한채 일을 하기도 하며, 임금체불이나 주휴수당을 떼먹히기 일쑤입니다. 지난 4년간 청소년 임금체불 사례는 1,400건이나 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성남에 살고 있는 고3 학생이 1년동안 일하던 곳에서 주휴수당 한 푼 받지 못했다고 노조에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에서는 거의 매년 산재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의역 김군,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군, 여수 현장실습생 홍정운님, 그리고 전주페이퍼에서 청년노동자 사망사고까지. 이들 모두 특성화고 출신의 청년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실습 전, 안전 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또 강화해야 합니다. 올해 3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특성화고노조 경기지부에서 특성화고 학생과 졸업생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0%가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40여 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을 심층 인터뷰 해 보니, 교육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단순한 내용만을 설명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다수였습니다. 또, 이들에게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과목이 생기면 어떤지 물어보니 60%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성 인정’입니다. 일하는 누구나,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는 현장실습생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된다면, 또 다른 사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당사자인 학생들 역시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다시만들세계에서는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시행되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도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일하는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정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장예정입니다.
청소년들께서 직접 선정한 대선 요구안에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 도입이 꼽혀서 기쁜 마음입니다. 청소년들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추운 겨울에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광장을 지킨 많은 사람들이 파면 그 너머의 세상에서 평등한 세상,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단위에서 선정한 대선과제에 차별금지법이 빠짐 없이 등장하고 있어서 반가운 한편 이것을 자신의 공약이라고 받아들이고 선언하는 후보는 소수에 그쳐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번 광장의 시간에서 차별금지법은 이런저런 질문과 오해를 부던히도 많이 받았습니다. 불과 이틀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전과차별에 대한 발언이 그런 단면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요며칠의 헤프닝이 아닙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법사위에 상정되어 여러 정부부처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차별금지 사유에서 학력을 빼야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논란이 되자 사과하고 철회한바 있습니다. 공부의신이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탄 스타인강강사도 차별금지사유에 학력이 포함된다며 차별금지법을 맹비난하고 나선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사 일타강사로 알려졌던 전한길씨도...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돋보일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논리로 경쟁을 부추기고 이미 더는 과도해지는 것이 상상조차 안되는 한국에서 가장 극심한 차별의 요인 중 하나인 학력을 삭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 되곤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겪는 차별에 대한 체감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 노키즈존이 대두되고 이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국가인권위원회부터 줄을 이었으나 노키즈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영업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여전히 우리 사회 어느곳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입장부터 눈치를 봅니다. 노키즈존이 사라지기는 커녕 싫어하는 특정집단을 출입하지 못하게하는 노00존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청년,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별간 갈등이나 젊은층의 극우화가 우려된다는 진단이 쏟아지지만 학교현장에서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어가거나 포괄적 성교육 도입은 말도 꺼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소년의 성은 여전히 금기시되고 감춰지며 배움의 권리는 박탈되고 오히려 성에 대한 왜곡, 학교현장의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가 판을 치는 상황입니다. 박탁된 것은 배움의 권리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왔기에 나라를 운영하는 권력이 인물만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총과 탱크를 이끌고 거리에 쏟아져나온 무도한 권력에 참지 못했을 때, 이토록 지독한 차별과 혐오의 공기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도 갈아엎자는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매일매일 시민의 표심을 바라는 정치에 요구합니다. 청소년과 아동들이 요구합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약속,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보여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음이 함께하고 있는 연대체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에서 ‘다시 만들 평등사회 - 청소년이 요구하는 대선 공약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음 활동가들도 기자회견에 참여해서 청소년이 요구하는 공약을 함께 외쳤습니다.
오늘 함께 외친 구호들✊
- 학교에도 민주주의를,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 입시경쟁 폐지하고 대학평준화 실현하자!
- 청소년도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보장하라!
-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공약하라!
-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포괄적 성교육 실시하라!
-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해결하라!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및 발언문을 확인해 주세요.
‘다시 만들 평등사회를 위해, 청소년이 요구하는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월대 앞
주최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시행)입니다.
2. 저희는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통령 후보들과 한국 사회에 전하기 위해, ‘다시 만들 평등사회 - 청소년이 요구하는 대선 공약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정책 과제 후보들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발표한 개혁 과제들을 참고하고, 청소년 관련해서 제안되어 온 정책들을 반영하여 뽑았습니다. 설문조사에는 청소년 총 526명이 참여했습니다.
3. 저희는 중간 집계 결과를 바탕으로, 5월 14일 상위 6개 공약 요구안에 대해 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측에 발송했습니다. 그중 민주노동당으로부터만 답변을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답변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회신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각 후보들의 답변과 공약에 대해 평가를 맡은 노이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다른 후보들이 답변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한 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평등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여 모든 성별을 포괄하였고, 정치권에서 으레 지워지고 묵살당하는 이들의 존엄에 관심을 기울였다. 청소년들의 임신중지권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강경반대파가 존재하는 사안도 사회적 합의 등 변명에 기대 회피하지 않고 포함시켰다. 다만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궁금하고, 청소년 트랜지션 권리 보장, 학교 밖 청소년 배제하는 대학 입시 전형 금지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4. 설문 결과 지지를 많이 받은 상위 6개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5개를 고르도록 하였고 5개 공약을 발표하려 하였는데, 공동 5위로 2개가 나오면서 6개를 발표합니다.
▲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 학생휴가제 도입과 학습시간 줄이기
▲ 경쟁과 서열화를 위한 교육은 그만! 입시경쟁폐지·대학평준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 내 물건(휴대폰 등), 내 자유를 함부로 뺏기지 않고 차별 없는 학교,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
▲ 알바비 안 떼이고 안 다치고 일할 수 있게! 현장실습생도 알바도, 청소년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평등교육, 포괄적 성교육 도입
▲ 딥페이크 성범죄 등 청소년 성착취 범죄 근절하라! 처벌 강화,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
5. 공약 설문조사 결과 및 정당 답변을 발표하고 요구안의 의미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발언문 모음]
따이루 - 투명가방끈 활동가
안녕하세요, 투명가방끈 따이루 활동가입니다. 대선, 총선 설문조사마다 입시경쟁 문제, 휴식권 이야기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학생,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체감하고, 뿌리깊은 문제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들, 정당들은 입시경쟁 문제, 휴식권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고, 주요 공약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소위 이름난 대학 출신임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특히 바로 전 정권에서 지금까지의 입시경쟁교육, 서울대, 엘리트, 명문대 증심의 교육이 어떻게 민주주위를 위협하고 사회를 망치는지 적나라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입시경쟁교육을 방치하고, 외면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야기 한다? 너무나 기만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경쟁 중심의 입시교육을 해체하고 학생들의 휴식여가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정당과 후보들이 내놓아야 한다 생각됩니다. 청소년 시민들의 목소리에 주목하십쇼! 감사합니다.
수영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대표 수영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학교에 내린 1호 포고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의 물건과 자유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선언이었고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학교에서 지우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이번 12.3 내란의 비상계엄 포고령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딘지 포고령의 내용이 익숙했습니다. 학교는 이미 1호, 2호, 3호, 셀 수 없이 많은 ‘포고령’이 넘실거리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표현,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전검열과 체포를 정당화하며,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강제로 빼앗는 방식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당연시되는 통제와 억압과 본질적으로 닮아 있었습니다.
학생인권 실태는 아직도 열악합니다. 당장 이번 123 비상계엄 이후 퇴진운동 국면에서 서울 모 여고에서 학생들의 시국선언 발표에 대해 학교장에 ‘정치활동 금지’ 규정과 퇴학을 협박하며 시국선언 삭제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사생활 보장 등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 구제 절차를 규정한 '학생인권법'이 발의되었다. 기존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학생인권조례를 전국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학생인권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6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형태로 발의한 이래 지금껏 총 여섯 번 발의되었지만 전부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왜 학교는 지금까지 기본적 인권의 원칙을 담은 법 한 조각도 마련하지 못했습니까? 극우 파시스트 독재자가 자행한 비상계엄-내란의 후과를 전사회적으로 맞닥뜨린 지금, 인권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공백 속에서 그간 계엄령의 씨앗이 자라왔던 것은 아닌지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생인권법이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온 국가와 학생, 그리고 학교 내 다양한 교육 주체 간 관계를 평등하게 재구성하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해 광장에서 실천된 민주주의를, 교문을 넘어 학교까지 들여오자. 독재와 파시즘의 발호를 막는 ‘시민의 학교’로 나아갑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법은 세 번째로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생인권법을 공약한 후보는 진보독자후보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유일합니다.
학교의 변화 없이 사회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그대로인데 표는 나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겁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가 하루빨리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공약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연 -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안녕하세요,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신수연입니다. 청소년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설문조사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수는 매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해 첫 노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못한채 일을 하기도 하며, 임금체불이나 주휴수당을 떼먹히기 일쑤입니다. 지난 4년간 청소년 임금체불 사례는 1,400건이나 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성남에 살고 있는 고3 학생이 1년동안 일하던 곳에서 주휴수당 한 푼 받지 못했다고 노조에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에서는 거의 매년 산재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의역 김군,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군, 여수 현장실습생 홍정운님, 그리고 전주페이퍼에서 청년노동자 사망사고까지. 이들 모두 특성화고 출신의 청년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실습 전, 안전 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또 강화해야 합니다. 올해 3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특성화고노조 경기지부에서 특성화고 학생과 졸업생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0%가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40여 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을 심층 인터뷰 해 보니, 교육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단순한 내용만을 설명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다수였습니다. 또, 이들에게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과목이 생기면 어떤지 물어보니 60%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성 인정’입니다. 일하는 누구나,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는 현장실습생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된다면, 또 다른 사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당사자인 학생들 역시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다시만들세계에서는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시행되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도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일하는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정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장예정입니다.
청소년들께서 직접 선정한 대선 요구안에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 도입이 꼽혀서 기쁜 마음입니다. 청소년들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추운 겨울에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광장을 지킨 많은 사람들이 파면 그 너머의 세상에서 평등한 세상,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단위에서 선정한 대선과제에 차별금지법이 빠짐 없이 등장하고 있어서 반가운 한편 이것을 자신의 공약이라고 받아들이고 선언하는 후보는 소수에 그쳐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번 광장의 시간에서 차별금지법은 이런저런 질문과 오해를 부던히도 많이 받았습니다. 불과 이틀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전과차별에 대한 발언이 그런 단면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요며칠의 헤프닝이 아닙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법사위에 상정되어 여러 정부부처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차별금지 사유에서 학력을 빼야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논란이 되자 사과하고 철회한바 있습니다. 공부의신이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탄 스타인강강사도 차별금지사유에 학력이 포함된다며 차별금지법을 맹비난하고 나선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사 일타강사로 알려졌던 전한길씨도...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돋보일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논리로 경쟁을 부추기고 이미 더는 과도해지는 것이 상상조차 안되는 한국에서 가장 극심한 차별의 요인 중 하나인 학력을 삭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 되곤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겪는 차별에 대한 체감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 노키즈존이 대두되고 이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국가인권위원회부터 줄을 이었으나 노키즈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영업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여전히 우리 사회 어느곳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입장부터 눈치를 봅니다. 노키즈존이 사라지기는 커녕 싫어하는 특정집단을 출입하지 못하게하는 노00존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청년,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별간 갈등이나 젊은층의 극우화가 우려된다는 진단이 쏟아지지만 학교현장에서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어가거나 포괄적 성교육 도입은 말도 꺼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소년의 성은 여전히 금기시되고 감춰지며 배움의 권리는 박탈되고 오히려 성에 대한 왜곡, 학교현장의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가 판을 치는 상황입니다. 박탁된 것은 배움의 권리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왔기에 나라를 운영하는 권력이 인물만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총과 탱크를 이끌고 거리에 쏟아져나온 무도한 권력에 참지 못했을 때, 이토록 지독한 차별과 혐오의 공기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도 갈아엎자는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매일매일 시민의 표심을 바라는 정치에 요구합니다. 청소년과 아동들이 요구합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약속,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보여주시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