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Q&A 1탄] "이것도 인권침해일까?" - 세뱃돈 편
어린이·청소년인권 상담소에서 답변해드려요!
- 질문 : 통장에 넣어 둔 세뱃돈을 부모님이 가져갔는데, 이래도 되나요? 매해 세뱃돈을 모아서 제 명의의 통장에 저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 그동안 모은 돈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알고보니 아빠가 출금해서 생활비에 보탰다고 하셨어요. 제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돈이 든다고는 하지만, 부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 답변 : 세뱃돈이나 용돈은 민법 제6조에 따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 대표적인 재산으로,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청소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916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어, 친권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청소년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12조에서는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등 어느 정도의 원칙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으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건 나름의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자 경제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식의 재산이 곧 부모·보호자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에서 친권자에게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소년 자녀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동의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참고 서적 : <나를 지키는 법, 내가 고치는 법- 청소년을 위한 법 설명서>
────
어린이·청소년들의 '기댈 곳'
어린이·청소년인권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 상담소 채팅방 입장 👉 https://open.kakao.com/o/gRt3eLZh
⏰상담 운영시간
- 월요일 저녁 7시~밤 10시
- 목요일 저녁 7시~밤 10시
- 일요일 오후 2시~오후 5시
🌟 연휴 공지 : 이번 설 연휴, 월(2/16), 목(2/19)은 상담소 잠깐 쉬어갑니다!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 후원 방법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부·기업의 지원 없이, 여러분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은 지음을 함께 짓는 활동입니다. 지음의 활동을 같이 지어주세요!
① 정기 후원(CMS) 👉 https://donate.do/6UdZ
② 일시 후원 🤝기업은행 141-081609-04-011 (예금주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10만 원 이상 일시후원 & 기부금영수증 발급 희망 시, 지음 공식 메일(yhr.jieum@gmail.com)로 먼저 연락해 주세요. (‼️ 상담소 메일과는 다릅니다.)
[상담소 Q&A 1탄] "이것도 인권침해일까?" - 세뱃돈 편
어린이·청소년인권 상담소에서 답변해드려요!
- 질문 : 통장에 넣어 둔 세뱃돈을 부모님이 가져갔는데, 이래도 되나요? 매해 세뱃돈을 모아서 제 명의의 통장에 저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 그동안 모은 돈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알고보니 아빠가 출금해서 생활비에 보탰다고 하셨어요. 제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돈이 든다고는 하지만, 부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 답변 : 세뱃돈이나 용돈은 민법 제6조에 따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 대표적인 재산으로,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청소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916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어, 친권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청소년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12조에서는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등 어느 정도의 원칙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으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건 나름의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자 경제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식의 재산이 곧 부모·보호자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에서 친권자에게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소년 자녀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동의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참고 서적 : <나를 지키는 법, 내가 고치는 법- 청소년을 위한 법 설명서>
────
어린이·청소년들의 '기댈 곳'
어린이·청소년인권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 상담소 채팅방 입장 👉 https://open.kakao.com/o/gRt3eLZh
⏰상담 운영시간
- 월요일 저녁 7시~밤 10시
- 목요일 저녁 7시~밤 10시
- 일요일 오후 2시~오후 5시
🌟 연휴 공지 : 이번 설 연휴, 월(2/16), 목(2/19)은 상담소 잠깐 쉬어갑니다!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 후원 방법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부·기업의 지원 없이, 여러분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은 지음을 함께 짓는 활동입니다. 지음의 활동을 같이 지어주세요!
① 정기 후원(CMS) 👉 https://donate.do/6UdZ
② 일시 후원 🤝기업은행 141-081609-04-011 (예금주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10만 원 이상 일시후원 & 기부금영수증 발급 희망 시, 지음 공식 메일(yhr.jieum@gmail.com)로 먼저 연락해 주세요. (‼️ 상담소 메일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