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상담소 Q&A 2탄] "이것도 인권침해일까?" - 통금 편

2026-02-23
조회수 415

[상담소 Q&A 2탄] "이것도 인권침해일까?" - 통금 편

어린이·청소년인권 상담소에서 답변해드려요!


질문 : 저녁 8시 통금, 인권침해인가요? 저희 집은 통금이 있어요. 매일 저녁 8시 전까지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학원 끝나고 친구들이랑 조금 이야기하고 놀다보면 금방 통금 시간이 되어버려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것도 인권침해인가요? 


답변 : 가족구성원 누구라도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통금 시간'을 일종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면, 통금 시간을 두는 것 자체를 인권침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보호자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통보하고, 통금 시간을 어기면 용돈 압수나 외출 금지 등 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청소년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약속이나 규칙을 정할 때에 상호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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