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규제, 청소년은 보호와 통제의 대상만이 아니다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에게 SNS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에서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같은 강경책을 펼치는 것은 SNS가 10대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도 있다. 한국은 여기에 더해 ‘10대 극우화’가 온라인을 통해 가짜 뉴스나 음모론을 봤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SNS 접근 차단,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필요성들과 함께 청소년 SNS 규제 도입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우리 사회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하는 익숙한 방식의 반복일 뿐 정작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차단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오늘날 온라인 환경은 시공간에 한계 없이 타인과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해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은 SNS로 생각을 나누고, 다양한 정보와 관점을 얻거나 배우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누구나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침해, 괴롭힘, 성범죄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특히 소수자 청소년들, 기후 위기나 인권 같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SNS는 관계 맺기와 놀이, 발언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하려는 정책은 이러한 권리를 도외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종종 ‘보호’와 ‘자유’가 따로 존재하거나 양자택일할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인권은 쪼개지거나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 쉬고 놀 권리,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들은 함께 실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권리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도록 중요성을 공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상담, 지원, 권리 침해 구제 체계가 마련되어 청소년 스스로 무엇이 문제 상황인지, 위험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해결책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더 큰 책임을 묻고 해롭거나 중독적 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 유해 콘텐츠 관리나 신고 및 보호 시스템 개선 같은 대책이 먼저다. 지금 추진되는 방식은 이용자의 접속을 막고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표면적으로는 청소년을 위하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개인에게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로 읽힌다. 무엇보다도 왜 청소년에게는 금지와 규제 중심의 대책이 이토록 쉽게 논의되는지, 청소년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잠시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기도 한 SNS를 금지하고 빼앗아도 된다는 인식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
SNS나 스마트폰의 해악은 연령과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문제가 많다면 비청소년들도 쓰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부터 규제해야 할 것이다.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즐거운 관계와 모임을 꾸릴 수 있는 온라인 환경, 대안 소셜 사이트나 정보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청소년이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환경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소통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권리의 적극적 실현과 보장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중요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SNS 규제, 청소년은 보호와 통제의 대상만이 아니다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에게 SNS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에서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같은 강경책을 펼치는 것은 SNS가 10대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도 있다. 한국은 여기에 더해 ‘10대 극우화’가 온라인을 통해 가짜 뉴스나 음모론을 봤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SNS 접근 차단,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필요성들과 함께 청소년 SNS 규제 도입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우리 사회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하는 익숙한 방식의 반복일 뿐 정작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차단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오늘날 온라인 환경은 시공간에 한계 없이 타인과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해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은 SNS로 생각을 나누고, 다양한 정보와 관점을 얻거나 배우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누구나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침해, 괴롭힘, 성범죄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특히 소수자 청소년들, 기후 위기나 인권 같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SNS는 관계 맺기와 놀이, 발언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하려는 정책은 이러한 권리를 도외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종종 ‘보호’와 ‘자유’가 따로 존재하거나 양자택일할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인권은 쪼개지거나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 쉬고 놀 권리,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들은 함께 실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권리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도록 중요성을 공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상담, 지원, 권리 침해 구제 체계가 마련되어 청소년 스스로 무엇이 문제 상황인지, 위험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해결책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더 큰 책임을 묻고 해롭거나 중독적 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 유해 콘텐츠 관리나 신고 및 보호 시스템 개선 같은 대책이 먼저다. 지금 추진되는 방식은 이용자의 접속을 막고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표면적으로는 청소년을 위하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개인에게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로 읽힌다. 무엇보다도 왜 청소년에게는 금지와 규제 중심의 대책이 이토록 쉽게 논의되는지, 청소년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잠시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기도 한 SNS를 금지하고 빼앗아도 된다는 인식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
SNS나 스마트폰의 해악은 연령과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문제가 많다면 비청소년들도 쓰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부터 규제해야 할 것이다.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즐거운 관계와 모임을 꾸릴 수 있는 온라인 환경, 대안 소셜 사이트나 정보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청소년이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환경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소통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권리의 적극적 실현과 보장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중요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