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술을 도입하는 기관(이용자)보다 그 결정으로 인해 권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수의 AI 기술은 영향받는 당사자에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인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더구나 현재 한국의 정책 환경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기업이나 정부에 비해 과소대표되고 있으며, 올해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 역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제 조치가 부족합니다. 즉 지금까지 국내 AI 정책은 개발자·업체·전문가 중심의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 담론이 주를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분야별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결합해 인공지능 이슈에 보다 구체적인 대응 역량과 AI 권력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키우고자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연속 워크숍을 기점으로 기술 발전·산업 육성 중심의 담론에서 벗어나 영향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 내부의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4차 -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최근 교육 현장에서 여러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추진되며 청소년의 학습 방식과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 이력, 행동 패턴 등 민감한 데이터가 시스템에 기록 및 분석되고 있으나 정작 정보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는 기술의 작동 메커니즘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청소년 인권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받는 자의 관점을 반영한 법제 개선 근거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단순히 기술 활용법을 넘어 시스템의 한계와 영향받는 자의 권리를 인지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인공지능에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26년 7월 15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Zoom 온라인 참여 병행)
참가 신청 링크 : https://forms.gle/JmZEpZULCUPemokc6
사회 : 희우(디지털정의네트워크)
발제 : AI 교육의 전면화, 교육의 AI화: 검증 없는 정책 결정과 정보결정권의 구조적 배제 / 진냥(연대하는교사잡것들)
토론 : 은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백운희(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
전정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위원장)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주관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후원 : 아름다운재단
(추후 신청 예정)
💡5차 8월 19일(수) 울산 / 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6차 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일정/장소 추후공지)
※ 연속워크숍은 온라인 생중계(줌) 예정으로,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 문의: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contact@digitaljustice.kr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술을 도입하는 기관(이용자)보다 그 결정으로 인해 권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수의 AI 기술은 영향받는 당사자에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인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더구나 현재 한국의 정책 환경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기업이나 정부에 비해 과소대표되고 있으며, 올해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 역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제 조치가 부족합니다. 즉 지금까지 국내 AI 정책은 개발자·업체·전문가 중심의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 담론이 주를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분야별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결합해 인공지능 이슈에 보다 구체적인 대응 역량과 AI 권력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키우고자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연속 워크숍을 기점으로 기술 발전·산업 육성 중심의 담론에서 벗어나 영향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 내부의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4차 -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최근 교육 현장에서 여러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추진되며 청소년의 학습 방식과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 이력, 행동 패턴 등 민감한 데이터가 시스템에 기록 및 분석되고 있으나 정작 정보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는 기술의 작동 메커니즘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청소년 인권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받는 자의 관점을 반영한 법제 개선 근거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단순히 기술 활용법을 넘어 시스템의 한계와 영향받는 자의 권리를 인지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인공지능에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26년 7월 15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Zoom 온라인 참여 병행)
참가 신청 링크 : https://forms.gle/JmZEpZULCUPemokc6
사회 : 희우(디지털정의네트워크)
발제 : AI 교육의 전면화, 교육의 AI화: 검증 없는 정책 결정과 정보결정권의 구조적 배제 / 진냥(연대하는교사잡것들)
토론 : 은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백운희(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
전정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위원장)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주관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후원 : 아름다운재단
(추후 신청 예정)
💡5차 8월 19일(수) 울산 / 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6차 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일정/장소 추후공지)
※ 연속워크숍은 온라인 생중계(줌) 예정으로,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 문의: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contact@digitaljustic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