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후퇴에 지지 않겠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퇴행에 맞선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주세요!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들의 이야기 -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시의회에서 수리하는 등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지방정부가 혐오와 차별의 손을 들어준 결과입니다. 학생인권 퇴행이 본격화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의 운동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함께 싸우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폭력과 차별에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권과 민주주의의 퇴행에 맞선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주세요!
<지음 활동가들의 말들>
학생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는데요.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교육과 현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저는 지금 서울시의회가 하려는 것이 또다시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너희들은 인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난다 상임활동가, 4월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중단하라! 서울시의회 앞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음 활동가들의 말들>
본회의가 끝나고 시의회를 나오는 의원들 사이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김혜영 의원도 있었다. 김 의원은 마치 팬서비스를 하듯 혐오선동세력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 너무 분했고, 울분이 가시지 않았다. 바짓가랑이라도 잡아보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달려갔지만, 경찰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렇게 비통한 날이 없었다. (...) '우리는 진 게 아니야, 아직 못 이긴거야'라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활동 기록집 제목처럼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학생인권 기본틀을 다지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 최보근 책임활동가, 5월 10일,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해도 인권을 폐지할 수는 없다>기고글 중에서
<지음 활동가들의 말들>
학교 내 성폭력/차별의 문제를 고발한 학생들은 멸시와 조롱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3년 “안녕들하십니까” 시기에, 2018년 스쿨미투운동에서 그랬습니다. 학생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이기에 (...)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어 스스로 말할 길을 만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학생인권 후퇴를 용인하면서 이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다면 20년 가까이 제정되지 못한 ‘학생인권법’부터 제정하십시오.
- 빈둥 상임활동가, 5월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여성/페미니스트 기자회견>에서
<지음 활동가들의 말들>
모두에게나 당연한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왜 매번 ‘학생인권’으로 넘어오면 어째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폐지의 대상이 되는걸까요. 인권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결정권자들의 발상으로 보아, 아직도 인권은 보편적 상식으로 자리잡지 못했습니다. 인권적 환경과 가치의 공교육을 겪은 경험이 없으니, 무엇이 인권인지, 왜 중요한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특히 학생의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처참한 것은 그 어떤 법령도 구체적으로 학생인권을 보장할 방안, 책무, 당사자를 규정짓지 않고 그저 한 줄 선언하기에 머물러있기 때문일 겁니다.
- 수영 책임활동가, 5월 29일, <22대 국회는 인권의 방패를 들어라!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법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온 입법 과제입니다. 최초의 학생인권법은 2006년 무렵에 처음으로 제안되고 발의됐습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협을 당하고 실제 폐지에까지 이르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학생인권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단순한 관심 표명이나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인권을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법률 제·개정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공현 운영활동가, 5월 29일, <22대 국회는 인권의 방패를 들어라!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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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들의 이야기 -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시의회에서 수리하는 등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지방정부가 혐오와 차별의 손을 들어준 결과입니다. 학생인권 퇴행이 본격화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의 운동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함께 싸우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폭력과 차별에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권과 민주주의의 퇴행에 맞선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주세요!
<지음 활동가들의 말들>
학생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는데요.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교육과 현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저는 지금 서울시의회가 하려는 것이 또다시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너희들은 인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난다 상임활동가, 4월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중단하라! 서울시의회 앞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음 활동가들의 말들>
본회의가 끝나고 시의회를 나오는 의원들 사이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김혜영 의원도 있었다. 김 의원은 마치 팬서비스를 하듯 혐오선동세력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 너무 분했고, 울분이 가시지 않았다. 바짓가랑이라도 잡아보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달려갔지만, 경찰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렇게 비통한 날이 없었다. (...) '우리는 진 게 아니야, 아직 못 이긴거야'라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활동 기록집 제목처럼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학생인권 기본틀을 다지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 최보근 책임활동가, 5월 10일,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해도 인권을 폐지할 수는 없다>기고글 중에서
<지음 활동가들의 말들>
학교 내 성폭력/차별의 문제를 고발한 학생들은 멸시와 조롱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3년 “안녕들하십니까” 시기에, 2018년 스쿨미투운동에서 그랬습니다. 학생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이기에 (...)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어 스스로 말할 길을 만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학생인권 후퇴를 용인하면서 이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다면 20년 가까이 제정되지 못한 ‘학생인권법’부터 제정하십시오.
- 빈둥 상임활동가, 5월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여성/페미니스트 기자회견>에서
<지음 활동가들의 말들>
모두에게나 당연한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왜 매번 ‘학생인권’으로 넘어오면 어째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폐지의 대상이 되는걸까요. 인권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결정권자들의 발상으로 보아, 아직도 인권은 보편적 상식으로 자리잡지 못했습니다. 인권적 환경과 가치의 공교육을 겪은 경험이 없으니, 무엇이 인권인지, 왜 중요한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특히 학생의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처참한 것은 그 어떤 법령도 구체적으로 학생인권을 보장할 방안, 책무, 당사자를 규정짓지 않고 그저 한 줄 선언하기에 머물러있기 때문일 겁니다.
- 수영 책임활동가, 5월 29일, <22대 국회는 인권의 방패를 들어라!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법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온 입법 과제입니다. 최초의 학생인권법은 2006년 무렵에 처음으로 제안되고 발의됐습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협을 당하고 실제 폐지에까지 이르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학생인권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단순한 관심 표명이나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인권을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법률 제·개정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공현 운영활동가, 5월 29일, <22대 국회는 인권의 방패를 들어라!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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