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결사‧표현의 자유에 나이 제한은 필요 없다

2021-05-26
조회수 74

[논평] 결사‧표현의 자유에 나이 제한은 필요 없다

- 정당 가입 연령 하향과 모의투표 허용을 골자로 한 선관위 의견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발기‧가입 연령을 만16세로 하향하는 한편, 선거권이 보장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목적의 모의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중앙선관위 의견서가 시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이라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모의 투표마저 불법으로 해석한 선관위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뒤늦게라도 나선 점도 환영한다. 그러나 정당 활동에 어떻게든 연령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점은 문제다. 정당을 만들거나 가입하는 데 나이 제한은 필요치 않으며, 정당활동을 통해 정책 형성 과정부터 참여하는 일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치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당 활동 연령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당 가입의 연령 제한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또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만18세로 엄격히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 개정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이 조항에 따라 청소년은 선거나 후보,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조차 밝힐 수 없고 여론 조성에 참여할 길도 막혀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 대한 기본적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다.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연령 제한은 이미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존재를 불법으로 만드는 일일 뿐이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가까운 장래에는 선거운동의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져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가까운 장래’란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가. ‘가까운 장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선거운동의 완전 자유를 위한 걸음을 떼야 한다.


2021년 5월 26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