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후기] 학교에서의 채식선택권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어요!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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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4) 오전 11시에 <학교에서의 채식선택권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자회견 참여 인원이 9인으로 제한되어 연대 발언(대독)과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하루빨리 채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연대 발언 내용]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입니다. 학교를 다니거나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학교 급식에 대해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일에 대해 의견을 내기 어렵지만, 급식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급식을 먹지 않으면 유별난 학생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경우 무조건 주는 대로, 정해진 대로 받아먹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학생들을 급식의 주체로 보지 않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국회 입법 제안 등을 살펴보면, ‘친환경 급식’, ‘무상 급식’에 관한 논의가 대다수입니다. ‘무상 급식’ 등은 물론 학생들이 차별 없이 눈치 보지 않고 급식을 먹을 수 있데 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렇지만 급식비를 무상으로 하여 모든 학생이 급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학생의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급식 과정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온전한 복지 제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복지는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보통 급식에 대한 논의는 무상 급식 논의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게 해야 한다는 데 그칩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동물에 대한 착취를 거부하거나 기후위기 등에 대한 신념을 가진 학생이 존중받으며 급식을 먹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강’, ‘성장’을 이유로 ‘학생은 골고루 먹어야 한다’, ‘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식의 반론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사는 단순한 영양섭취뿐만 아니라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이고 세상과 연결되는 삶의 과정입니다. 채식을 하는 청소년에게 급식시간은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폭력을 목격하는 고통스러운 시간, ‘건강’을 핑계로 본인 권리를 제한받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에게 좀 더 쉽게 무언가를 강요하면서 이를 교육이나 지도로 정당화하지 말고, 급식을 운영하고 먹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을 개성과 신념이 있는 존재로 대우해야 합니다. 학생을 존중하는 급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급식’, ‘무상 급식’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조금 더 섬세한 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학생의 채식선택권을 요구하는 것에는 이처럼 급식과 학교운영에서 학생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에서는 학생을 ‘급식충’이라 부르며 ‘무상급식이나 먹으라’는 식으로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도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식을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식선택권을 통해 동물 착취, 기후 위기 등을 포함한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장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소년의 채식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는 과정에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학교급식에 채식 선택권을"…인권위에 진정

🔸 관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40695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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