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탄중위해체공대위) [성명] 탄중위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위기 대응 포기선언이다.

2021-10-13
조회수 1495

[성명] 탄중위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위기 대응 포기선언이다. 

 

정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으로 2018년 대비 40% 감축안을 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이 발표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 목표보다 높으며,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이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우려했던 일이고, 예견됐던 결과이지만 우리는 정부와 탄중위의 태도를 보며 비탄을 금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시한 목표가 우리 모두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1.5℃ 이내의 상승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IPCC의 1.5℃ 보고서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인 2010년 대비 45% 감축도 평균기온 상승이 1.5℃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을 절반만 보장한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배출한 탄소량을 생각하면 세계평균보다 큰 감축의무를 져야 한다. 그렇기에 청소년은 70% 이상, 청년들은 60% 이상을 요구해왔다. 이번 NDC로는 기온상승을 1.5℃ 이내로 멈춘다는 목표를 절대 달성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목표마저도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을 다르게 적용하는 꼼수와 해외감축계획으로 만든 것이다. 산업부문의 감축목표는 고작 14.5%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위해 적극적으로 산업 전환을 주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산업부문의 감축량 2천1백만톤보다 훨씬 많은 3천5백만톤을 해외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대목에서는 도둑놈 심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새로 편입된 수소부문은 그 자체가 다른 부문에 기대야 한다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절반가까이는 해외에서 수입하겠다는 계획으로, 역시 외국에 탄소감축 의무를 떠넘기는 꼴이 될 것이다. 언제 완성될지 기약도 없는 CCUS(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기술로 2030년에 천만톤 이상의 탄소를 저감하겠다는 계획은 정부의 계획이 아닌 SF 소설을 보고 있는 것인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그간 탄중위의 구성과 출범,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확인하면서 탄중위가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산업계의 새로운 돈벌이 지원 기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정해진 결론과 합의를 강요하는 탄중위에 반발해 사퇴한 6인의 탄중위 민간위원들, 얼마나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만 보여준 ‘탄소중립 시민회의'와 탄중위의 각종 의견수렴절차들이 이를 증명했다. 8일 발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탄중위는 국제사회 NDC 제출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계획안을 내놓고 이제야 의견수렴을 시작하겠다고 한다. 너무나 뻔뻔하고 오만한 태도이다. 아무리 정해진 결론을 강요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당사자와 시민배제를 공식화하는 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NDC 발표로 탄중위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과 기득권을 보호하는 입장에 섰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우리 모두의 삶과 지구시스템의 공존을 위해 기후위기를 정의롭게 극복하는 길은 기업의 이윤과 기득권에 맞서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민중들의 투쟁으로 열릴 것이다. 사회적 고립과 부당함만 확인된 탄중위는 이제 그만 해체하시라! 



2020년 10월 9일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탄중위해체 #기후정의실현 #탄소중립위원회 #기후위기 #NDC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