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대박이 아니라 입시 폐지를 원한다! 
2021 입시경쟁 반대 청소년 선언에 참여해주세요!
입시를 치르는 것은 청소년에게 공기만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안에서 청소년들은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으로 불안에 시달려왔습니다. 내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공부해도 충분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며, 대학 합격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유예되어 왔습니다.
교육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유지되는 한, 학생의 주체적인 교육권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대학을 포함해 특목고, 국제중 등의 특권 학교들에 학생을 선발할 권한을 박탈시키고, 학생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청소년은 입시 대박이 아니라 입시 폐지를 원한다> 선언 참여(서명)하기
> bit.ly/입시경쟁반대2021
아래는 다섯 가지 요구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함께 읽고 널리 알려주세요! 🙌🙌
요구안 1. 학생을 선발할 권한을 학교에게서 박탈하라. 우리에게는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시철이 다가오면 학생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입시 전형들에 혼란스럽습니다. 학교마다 요구하는 스펙과 내신 등급, 논술, 수능 점수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시 전형들은 학교가 자신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싶어도, 능력을 입증하여 선발되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 ‘뽑혀야만’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익히고,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익히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대학 앞에서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대학이 자신을 뽑아주기만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따라서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유지되는 한, 학생의 주체적인 교육권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대학을 포함해 특목고, 국제중 등의 특권 학교들에 학생을 선발할 권한을 박탈시키고, 학생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요구안 2. 고교, 대학의 서열을 폐지하고 평준화하라. 우리에겐 경쟁에 얽매이지않고 현재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한국의 대학은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매년 경쟁률이 높고 입학이 어려운 학교 순으로 나열되어 순위가 매겨집니다.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과는 상관없이, 학교의 가치는 입학 경쟁률로 결정됩니다. 이런 경쟁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학벌은 한 사람의 가치를 판별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조밀하게 나뉘어진 대학 서열은 그만큼 세밀한 학력 차별을 만들어냈습니다. 같은 대학교 안에서도 어느 전형으로 입학했는지, 어느 캠퍼스에 다니는지에 따라 순위가 매겨집니다.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실적은 졸업생들이 이른바 ‘명문대’에 얼마나 많이 진학했는지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사립중학교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전반이 더 상위 학교의 입시를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삶은 입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만 여겨집니다. 청소년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는 언젠가의 미래로 유예되곤 합니다. 학생들은 강도 높은 입시교육을 치러야 합니다.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교육, 내신에서 변별력을 얻기 위한 교육에 지금의 삶을 사는 학생들을 위한 내용은 없습니다. 청소년 시기 삶의 결과를 수능 점수를 위시한 입시 결과로 판단하는 사회에서 학생들은 학벌주의의 논리를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는 다시 학벌주의 사회가 공고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고,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고교, 대학의 평준화가 필요합니다.
요구안 3. 대학 등록금을 전면 무상화하라. 우리에게는 장벽 없이 공공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흔히 사교육이 공교육을 앞질렀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는 교육의 공적 효과보다 사적 효과를 더 중요시여기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육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주로 계층의 상승, 또는 상층 계급의 유지를 위해 투자됩니다. 더 비싼 돈을 들여 더 좋은 학벌이라는 상품을 사고, 그것으로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획득합니다. 이때, 우리가 왜 세금으로 공교육을 지원해야 하는지, 돈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부족해집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늘리고,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50% 이상의 국민이 대학에 가는 현실에서 비싼 대학등록금은 청년 가계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대학 무상화가 이루어진다면 대학은 경쟁률과 취업률에 상관없이 다양한 학과를 지원할 것이고, 지금보다 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연구하고 탐구할 기회의 접근성을 낮춤으로써, 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시민들의 인권감수성을 강화하며, 자유를 탐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권리를 더욱 깊이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장벽도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요구안 4. 학교에 만연한 성적 차별을 금지하라.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속도를 존중받으며 각자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존재할 자격은 시험 성적의 높낮이에 따라 다르게 부여됩니다. 학교는 학교시설인 정독실과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을 성적을 기준으로 추려냅니다. 시험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강제 보충학습을 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곤 합니다. 시험은 수업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치러져야 하지만, 지금 학교에서 시험 성적은 학생들을 구분하는 평가 지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성적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모범생과 불량학생으로 나누어져 꼬리표가 붙는 등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의무가 되어버린 사회에서 시험 성적이 낮은 학생은 마치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취급됩니다. 학생들은 시험공부 이외에도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성적으로 수치화되지 않는 활동들은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중요 교과목 이외의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의 열의는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중요 교과목들의 수업이 학생들의 흥미와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오직 시험을 잘 보는 법만을 가르칩니다.
학교는 빠른 속도로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만을 위한 장소입니다. 이른바 ‘수포자’들이 생기는 이유는 각자의 학습 속도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학교의 교육과정 때문입니다. 모든 학생은 공교육이 제공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역량에 알맞은, 모든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시험 성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제도와 문화는 사라져야 합니다.
요구안 5. 학력 학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에게는 평등한 세상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MBC의 예능 ‘아무튼 출근’의 최근 회차에서는 고졸 직원의 일상이 방영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일반적인 직장인에 비해 과도한 양의 업무를 맡고 있었지만, 학력에 따라 승진과정과 임금에 차별을 두겠다는 회사의 지침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직원들보다 적은 대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은 차별은 높은 학력이 업무능력을 보장해 준다는 착각 때문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려 할 때 차별을 겪기도 합니다.
높은 학력은 업무능력 외에도 한 사람의 많은 부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미디어에서도 고학력자는 성품이 훌륭한 것처럼 비춰지는 반면, 저학력자는 고학력자에 비해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곤 합니다.
학력을 높이고 학벌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능력과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충분한 자원입니다. 시험점수 일, 이점 차이로 등급이 바뀌고, 어떻게 하면 정답을 잘 찍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팁인 양 공유되고, 시험 당일 컨디션 유지를 위해 많은 힘을 들여야 하는 지금, 시험은 오직 시험을 잘 보는 능력만을 평가합니다.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시험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과 돈과 같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벌은 세습되기 쉽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힘써야 하는 사람들은 아마 계속 저학력자로 남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른바 명문학교를 나온 이들은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학력과 학벌이 한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는 정확한 수치라고 믿고, 그에 따른 차별대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력에 따른 차별은 전혀 공정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학력, 학벌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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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유지되는 한, 학생의 주체적인 교육권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대학을 포함해 특목고, 국제중 등의 특권 학교들에 학생을 선발할 권한을 박탈시키고, 학생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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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다섯 가지 요구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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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1. 학생을 선발할 권한을 학교에게서 박탈하라. 우리에게는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시철이 다가오면 학생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입시 전형들에 혼란스럽습니다. 학교마다 요구하는 스펙과 내신 등급, 논술, 수능 점수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시 전형들은 학교가 자신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싶어도, 능력을 입증하여 선발되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 ‘뽑혀야만’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익히고,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익히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대학 앞에서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대학이 자신을 뽑아주기만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따라서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유지되는 한, 학생의 주체적인 교육권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대학을 포함해 특목고, 국제중 등의 특권 학교들에 학생을 선발할 권한을 박탈시키고, 학생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요구안 2. 고교, 대학의 서열을 폐지하고 평준화하라. 우리에겐 경쟁에 얽매이지않고 현재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한국의 대학은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매년 경쟁률이 높고 입학이 어려운 학교 순으로 나열되어 순위가 매겨집니다.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과는 상관없이, 학교의 가치는 입학 경쟁률로 결정됩니다. 이런 경쟁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학벌은 한 사람의 가치를 판별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조밀하게 나뉘어진 대학 서열은 그만큼 세밀한 학력 차별을 만들어냈습니다. 같은 대학교 안에서도 어느 전형으로 입학했는지, 어느 캠퍼스에 다니는지에 따라 순위가 매겨집니다.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실적은 졸업생들이 이른바 ‘명문대’에 얼마나 많이 진학했는지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사립중학교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전반이 더 상위 학교의 입시를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삶은 입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만 여겨집니다. 청소년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는 언젠가의 미래로 유예되곤 합니다. 학생들은 강도 높은 입시교육을 치러야 합니다.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교육, 내신에서 변별력을 얻기 위한 교육에 지금의 삶을 사는 학생들을 위한 내용은 없습니다. 청소년 시기 삶의 결과를 수능 점수를 위시한 입시 결과로 판단하는 사회에서 학생들은 학벌주의의 논리를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는 다시 학벌주의 사회가 공고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고,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고교, 대학의 평준화가 필요합니다.
요구안 3. 대학 등록금을 전면 무상화하라. 우리에게는 장벽 없이 공공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흔히 사교육이 공교육을 앞질렀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는 교육의 공적 효과보다 사적 효과를 더 중요시여기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육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주로 계층의 상승, 또는 상층 계급의 유지를 위해 투자됩니다. 더 비싼 돈을 들여 더 좋은 학벌이라는 상품을 사고, 그것으로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획득합니다. 이때, 우리가 왜 세금으로 공교육을 지원해야 하는지, 돈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부족해집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늘리고,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50% 이상의 국민이 대학에 가는 현실에서 비싼 대학등록금은 청년 가계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대학 무상화가 이루어진다면 대학은 경쟁률과 취업률에 상관없이 다양한 학과를 지원할 것이고, 지금보다 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연구하고 탐구할 기회의 접근성을 낮춤으로써, 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시민들의 인권감수성을 강화하며, 자유를 탐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권리를 더욱 깊이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장벽도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요구안 4. 학교에 만연한 성적 차별을 금지하라.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속도를 존중받으며 각자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존재할 자격은 시험 성적의 높낮이에 따라 다르게 부여됩니다. 학교는 학교시설인 정독실과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을 성적을 기준으로 추려냅니다. 시험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강제 보충학습을 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곤 합니다. 시험은 수업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치러져야 하지만, 지금 학교에서 시험 성적은 학생들을 구분하는 평가 지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성적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모범생과 불량학생으로 나누어져 꼬리표가 붙는 등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의무가 되어버린 사회에서 시험 성적이 낮은 학생은 마치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취급됩니다. 학생들은 시험공부 이외에도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성적으로 수치화되지 않는 활동들은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중요 교과목 이외의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의 열의는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중요 교과목들의 수업이 학생들의 흥미와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오직 시험을 잘 보는 법만을 가르칩니다.
학교는 빠른 속도로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만을 위한 장소입니다. 이른바 ‘수포자’들이 생기는 이유는 각자의 학습 속도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학교의 교육과정 때문입니다. 모든 학생은 공교육이 제공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역량에 알맞은, 모든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시험 성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제도와 문화는 사라져야 합니다.
요구안 5. 학력 학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에게는 평등한 세상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MBC의 예능 ‘아무튼 출근’의 최근 회차에서는 고졸 직원의 일상이 방영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일반적인 직장인에 비해 과도한 양의 업무를 맡고 있었지만, 학력에 따라 승진과정과 임금에 차별을 두겠다는 회사의 지침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직원들보다 적은 대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은 차별은 높은 학력이 업무능력을 보장해 준다는 착각 때문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려 할 때 차별을 겪기도 합니다.
높은 학력은 업무능력 외에도 한 사람의 많은 부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미디어에서도 고학력자는 성품이 훌륭한 것처럼 비춰지는 반면, 저학력자는 고학력자에 비해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곤 합니다.
학력을 높이고 학벌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능력과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충분한 자원입니다. 시험점수 일, 이점 차이로 등급이 바뀌고, 어떻게 하면 정답을 잘 찍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팁인 양 공유되고, 시험 당일 컨디션 유지를 위해 많은 힘을 들여야 하는 지금, 시험은 오직 시험을 잘 보는 능력만을 평가합니다.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시험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과 돈과 같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벌은 세습되기 쉽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힘써야 하는 사람들은 아마 계속 저학력자로 남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른바 명문학교를 나온 이들은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학력과 학벌이 한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는 정확한 수치라고 믿고, 그에 따른 차별대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력에 따른 차별은 전혀 공정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학력, 학벌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 <청소년은 입시 대박이 아니라 입시 폐지를 원한다> 선언 참여(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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