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팟캐스트 '상식의시대' 인터뷰] "탄핵은 다 같이 했는데 선거는 왜 우리만 못하죠?" 전문가가 들려주는 선거연령 이슈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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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공현 책임활동가가 팟캐스트 '상식의 시대'에 출연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주장과 쟁점 등을 보통의 신문 기사나 인터뷰에 비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문제를 비롯해 청소년 참정권의 의미를 알고 싶으시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상식의 시대 S3 E16 
탄핵은 다 같이 했는데 선거는 왜 우리만 못하죠? 전문가가 들려주는 선거연령 이슈


"저희는 좀 더 이걸 그렇게 '판단력이 성숙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더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 쪽인데요. 어쨌건 이 사회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사회의 문화나 제도가 있잖아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일종의 외부인인 거죠, 그 제도에 새로 적응해야만 하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사회화시키고 사회에 적응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될 때 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 청소년이 미성숙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이 사람들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에 가깝다."


"대학교 같은 경우 생각해보시면, 대학교에 다들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대자보도 붙이고 동아리도 만들고 하지만 그게 어떤 교육활동에 별 문제가 되진 않는 거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초·중·고의 경우도 그런 정치적 이야기를, 학생들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고 자기 지지하는 정당들에 따라서 그룹을 만들고 활동한다 해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고요. 우려스럽다 얘기하는 분들이 주로 드는 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데, 그게 학생들을 학교나 교사가 특정 정치활동에 동원하거나 강제하는 걸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거든요. 따라서 그건 학생들이 자기 뜻에 따라 정치활동을 하는 걸 막기 위한 게 아니란 거죠. 오히려 교사들에 의한 정치적 강제, 또는 학생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교사가 그걸 막는 게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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