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인권보장에 반대만을 일삼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퇴하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여러 청소년단체들이 함께 모여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래는 지음의 채움활동가 수영님의 발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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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경남의 한 중학생이 교사로부터 정신적 학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며 삶을 마감했다. 7월에는 악성 민원의 표적이 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했다. 어떤 집단도 위협과 학대에서 안전하지 않은 지금의 학교공동체 안에서, 아직도 많은 학교구성원들은 폭력에 시름하며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학생인권조례에 책임이 전가되는 것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10여년 간 조례제정지역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었으며, 학생인권조례가 실제 학교현장에서 이뤄낸 성과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와 서울시교육청 자료 등으로 이미 증명되었다. 그러나 아직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은 총 6개의 광역자치단체로 전국 17개 시도 중 과반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실정이며, 제정된 지역에서도 온전히 학생인권이 보장받는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미진한 부분이 존재한다.

한국교총 자료에 따르면 일각의 주장과 달리, 교권침해의 주요 주체는 학생이 아닌 학부모와 동료 교직원이다. 또한 조례 시행 지역과 조례 미시행 지역의 교육활동 침해건수를 비교했을때 오히려 조례 미시행 지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더 잦게 발생하는 것을 교육부에서 발표한 연도 별 교육활동 침해 건수 통계로 잘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의 확대나 학생인권법 제정은 커녕, 학생인권조례가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며, 또 교사의 인권과 상충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며 개악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궤변에 심각하게 우려한다. 인권이 과도하게 보장된다거나 상호 충돌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애시당초 성립되지도 않는 논리이거니와, 학생인권의 역사를 무시하고 교육공동체에 대한 고찰마저 부재한, 단순히 일련의 사안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만행이다.

더군다나 교육부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이 지난 십수년간의 운동으로 이제야 겨우 진보한 학생인권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려 하고 있다. 학생 당사자의 의견은 논의 과정에서 포함되지도 않았거니와, 교원단체마저도 입맛에 맞는 일부 교원단체만 선택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정말 제대로 공론을 거치려는 것인지, 혹은 본질적 문제해결에는 무관심한 채 정치적으로 사안을 이용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편파적인, 무능과 불통의 국정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며 유엔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악 및 폐지 시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려한 데에는 묵묵부답인 당정대 또한 정신 차리시라. 

애꿎은 학생인권 탓만 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는 교육부와 정부여당, 대통령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와 정부여당, 대통령실은 비극을 틈타 학생인권 퇴보를 시도하는 반인권적 행보를 즉각 멈추고 학생인권의 온전한 보장을 기반으로 한 교육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사진: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