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월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교육부에 분노하는 마음을 크게 외쳤습니다. 지음의 채움활동가이자 '청소년인권모임 내다'에서 활동하는 수영 님이 청소년 당사자로서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고시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아래 발언 내용과 보도자료를 덧붙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 학생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인권모임 내다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생 활동가 수영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의 부적절성, 절차적 하자, 기저에 깔린 왜곡된 인식이 역대 최악의 반인권적임은 물론 의미도 없으며, 교육공동체 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고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교육부는 왜! 생활지도의 명목으로 인권침해를 조장합니까. 반인권적이고, 위법인 학칙들이 난무하다는것을 알면서도 왜 학칙에 의한 지도는 모두 면책인 양 말장난합니까. 또, 자의적 해석에 따라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고시가 현장에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부는 정말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두발복장 검사는 금지라면서 용의복장을 근거한 징계를 가능케 하는 이중적 태도와 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무의미한 면책과 아무도 바라지 않는 학생인권 퇴행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진영논리에 학생인권을 던져놓아 어떻게든 돈은 쓰지 않고 교사와 학생, 진보와 보수가 서로 물어뜯게 프레임을 짜며 학급당 학생수 등 본질적 교육환경의 문제, 노동권과 인권의 문제는 모른척 하는 모습이 황당합니다.
학생인권의 법률적 기준이 아무것도 없고 있던 조례 마저 폐지 혹은 개악시키려는 판국에서 학생인권 존중 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균형을 맞출거면 학생인권법 제정부터 추진하십시오.
이주호 장관님! 학생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제대로 토론하고 공론 과정 거치라는 주장이 그렇게 아니꼬우십니까? 제대로 학생 의견 수렴하라고 두차례 교육부 주최 포럼과 토론회에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고작 학생 3명 만난걸 학생들 의견수렴 했다고 보도자료에 적더군요. 정말 제정신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학생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덜해보이는 특정 학부모 단체는 온갖 자리에 부르더니, 학생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동 참여권, 학생의 당사자성은 교육부 안중에 있기나 합니까?
교육부의 행태는 가히 개탄스러운 학생 당사자 무시이자 반인권 독주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학교 내 갈등을 조장하는 갈라치기 생활지도고시안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 보도자료 > https://readmore.do/Mkqf
오늘(8월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교육부에 분노하는 마음을 크게 외쳤습니다. 지음의 채움활동가이자 '청소년인권모임 내다'에서 활동하는 수영 님이 청소년 당사자로서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고시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아래 발언 내용과 보도자료를 덧붙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 학생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인권모임 내다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생 활동가 수영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의 부적절성, 절차적 하자, 기저에 깔린 왜곡된 인식이 역대 최악의 반인권적임은 물론 의미도 없으며, 교육공동체 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고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교육부는 왜! 생활지도의 명목으로 인권침해를 조장합니까. 반인권적이고, 위법인 학칙들이 난무하다는것을 알면서도 왜 학칙에 의한 지도는 모두 면책인 양 말장난합니까. 또, 자의적 해석에 따라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고시가 현장에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부는 정말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두발복장 검사는 금지라면서 용의복장을 근거한 징계를 가능케 하는 이중적 태도와 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무의미한 면책과 아무도 바라지 않는 학생인권 퇴행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진영논리에 학생인권을 던져놓아 어떻게든 돈은 쓰지 않고 교사와 학생, 진보와 보수가 서로 물어뜯게 프레임을 짜며 학급당 학생수 등 본질적 교육환경의 문제, 노동권과 인권의 문제는 모른척 하는 모습이 황당합니다.
학생인권의 법률적 기준이 아무것도 없고 있던 조례 마저 폐지 혹은 개악시키려는 판국에서 학생인권 존중 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균형을 맞출거면 학생인권법 제정부터 추진하십시오.
이주호 장관님! 학생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제대로 토론하고 공론 과정 거치라는 주장이 그렇게 아니꼬우십니까? 제대로 학생 의견 수렴하라고 두차례 교육부 주최 포럼과 토론회에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고작 학생 3명 만난걸 학생들 의견수렴 했다고 보도자료에 적더군요. 정말 제정신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학생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덜해보이는 특정 학부모 단체는 온갖 자리에 부르더니, 학생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동 참여권, 학생의 당사자성은 교육부 안중에 있기나 합니까?
교육부의 행태는 가히 개탄스러운 학생 당사자 무시이자 반인권 독주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학교 내 갈등을 조장하는 갈라치기 생활지도고시안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 보도자료 > https://readmore.do/Mkq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