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소식] 한번씩 올리는 청소년인권 이슈
- 정치인님들, '회초리'는 좋은 게 아닙니다!
총선이 끝난 직후에 학생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러 국회에 갔는데, 국회 앞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건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초리 발언"은 이번 선거에서 수십 번은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회초리'를 쓰기로 결심하신 듯 여러 차례 정부 여당에게 회초리를 때려 달라고 하시더군요. 선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도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의 의미" 운운하는 발언을 했고요.
다들 체벌이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학대라는 점,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도 금지됐다는 점을 완전히 까먹고 있는 걸까요?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며 폭력을 가하는 걸 뜻하는 '회초리'는 미화되거나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되어선 안 됩니다. 명백히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학대로 여겨져야 합니다. 체벌은 교육이나 사랑의 매나 합당한 '벌'이 아니며, 통상적인 폭행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잘못된 악습입니다.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참여 행위를 학대 범죄에 비유하다니 너무나 부적절한 일입니다. 저런 비유를 쓰는 정치인들은 과연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체벌 근절의 의지가 있을지 물어보고 싶네요.
이미 2017년 세이브더칠드런에서도 <시민이 매의 눈으로 찾은 체벌 옹호 표현> 캠페인을 하면서 비슷한 문제들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차례 비판을 받았는데도 정치인들이 청소년인권 공부를 하지 않은 걸까요? '회초리'가 훈육과 심판을 위해 사용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도 위기에 처해 있고 청소년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종 소식] 한번씩 올리는 청소년인권 이슈
- 정치인님들, '회초리'는 좋은 게 아닙니다!
총선이 끝난 직후에 학생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러 국회에 갔는데, 국회 앞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건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초리 발언"은 이번 선거에서 수십 번은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회초리'를 쓰기로 결심하신 듯 여러 차례 정부 여당에게 회초리를 때려 달라고 하시더군요. 선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도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의 의미" 운운하는 발언을 했고요.
다들 체벌이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학대라는 점,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도 금지됐다는 점을 완전히 까먹고 있는 걸까요?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며 폭력을 가하는 걸 뜻하는 '회초리'는 미화되거나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되어선 안 됩니다. 명백히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학대로 여겨져야 합니다. 체벌은 교육이나 사랑의 매나 합당한 '벌'이 아니며, 통상적인 폭행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잘못된 악습입니다.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참여 행위를 학대 범죄에 비유하다니 너무나 부적절한 일입니다. 저런 비유를 쓰는 정치인들은 과연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체벌 근절의 의지가 있을지 물어보고 싶네요.
이미 2017년 세이브더칠드런에서도 <시민이 매의 눈으로 찾은 체벌 옹호 표현> 캠페인을 하면서 비슷한 문제들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차례 비판을 받았는데도 정치인들이 청소년인권 공부를 하지 않은 걸까요? '회초리'가 훈육과 심판을 위해 사용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도 위기에 처해 있고 청소년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