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후기] "무엇이 학교를 전쟁터로 만드는가?" 교육 주체 연대 토론회를 했어요!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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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 "무엇이 학교를 전쟁터로 만드는가?" 토론회가 열렸어요. 윤석열 정부의 교권 대책이 실행된지 1년, 각자도생으로 내몰리는 학교의 문제를 여러 주체의 관점으로 진단하고, 교육 주체 간 연대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연대하는교사잡것들' 활동가이자 지음에서도 책임활동가로 함께하고 있는 교사 새시비비, 지음 운영활동가 난다, 공현이 토론자로 참여해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이 날 발표한 토론문 자료집은 지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 "지금 교사가 힘든 것은 학생인권조례 탓이 아니다. 정부의 잘못된 방향 설정이 이 사회의 구성원을 대척점에 세워두고 ‘교권vs학생인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문제를 둔갑시키거나 본질을 가려버리고 있다. 이른바 ‘문제 학생’ 이슈도 학생인권 과잉 때문이 아니다. 학생인권은 오히려 어떤 학생이 ‘문제 학생’으로 지목되는지, 그 학생에게는 학교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질문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고민할 수 있게 한다. 누군가의 ‘문제 행동’으로 인한 고충도 교사가 홀로 떠맡을 게 아니라 학교와 사회가 함께 감당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교실에서 누구도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야 하는 상황 말고, 다양한 방식을 함께 의논하고 적절하게 시도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펼치고자 한 변화된 교육의 한 장면이다."


💬 "신뢰가 무너진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과 양육자는 각자의 생존을 위해 이전투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 교권 4법과 생활지도 고시는 일단 무너진 신뢰는 되찾을 수 없으니 포기하고, 학교라는 전쟁터에서 서로 싸울 때 참고할 규칙을 정하고 규칙에 따라 싸워서 생존한 사람이 교사든 학생이든 양육자든 그들만이 학교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인 것 같다."


💬 "따라서 학생인권법 제정 과정과 그 이후 시행 과정은 적어도 운동의 영역에선 '어떤 교육이어야 하는가?’, ‘학교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에 대한 폭넓은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더 많은 교육 주체들이 연대하여 학생인권과 교육에 관한 논의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학생인권법에 관한 오해나 반감을 해소하면서 학생인권법을 첫걸음 삼아 우리가 어떤 교육과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지 전망과 지향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변화를 위해 또 어떤 연쇄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한지도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소통과 연대가 이후 더 많은 투쟁과 실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인권법이 그러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노크가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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