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는 오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조정하는 등의 형법,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청소년에 의한 범죄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강력처벌해야 한다, 형사미성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 소년법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곤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소년법 논의에 있어 청소년 범죄가 과장되거나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이는 인력과 서비스 확대 등 재정 투입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처벌 강화는 손쉬운 방법이지만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을 곱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년법에 관해 지음에서 기고했던 글을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앞으로도 지음에서 공유할 청소년인권 이야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9/02/15 프레시안 연재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에 실은 글입니다.
(전문 읽기)
[1]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는 오해 - 인권 주장하려면 '소년법'부터 폐지하라는 억지에 대해
[2]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 처벌은 받지 않는다'라는 게 사회의 인식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3]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뭉뚱그려서 말할 수 없다. (...) 누군가는 소년원이나 보호 관찰 처분이 형벌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소년원에 입소하는 것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과 같은 '구금' 조치이다.
[4] '무서운 10대', '잔인한 10대'라는 표현이 있지만 실제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0대가 아닌 40대. 하지만 어떤 언론에서도 '무서운 40대', '점점 흉포해지는 40대 범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
[5] 청소년 범죄를 과장해서 문제시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퍼뜨리면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6] ‘소년법’에 대한 논의는 소년범을 어떻게 대하고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범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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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는 오해
인권 주장하려면 ‘소년법’부터 폐지하라는 억지에 대해 (전체 읽기)
청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는 오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조정하는 등의 형법,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청소년에 의한 범죄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강력처벌해야 한다, 형사미성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 소년법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곤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소년법 논의에 있어 청소년 범죄가 과장되거나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이는 인력과 서비스 확대 등 재정 투입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처벌 강화는 손쉬운 방법이지만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을 곱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년법에 관해 지음에서 기고했던 글을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앞으로도 지음에서 공유할 청소년인권 이야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9/02/15 프레시안 연재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에 실은 글입니다.
(전문 읽기)
[1]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는 오해 - 인권 주장하려면 '소년법'부터 폐지하라는 억지에 대해
[2]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 처벌은 받지 않는다'라는 게 사회의 인식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3]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뭉뚱그려서 말할 수 없다. (...) 누군가는 소년원이나 보호 관찰 처분이 형벌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소년원에 입소하는 것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과 같은 '구금' 조치이다.
[4] '무서운 10대', '잔인한 10대'라는 표현이 있지만 실제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0대가 아닌 40대. 하지만 어떤 언론에서도 '무서운 40대', '점점 흉포해지는 40대 범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
[5] 청소년 범죄를 과장해서 문제시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퍼뜨리면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6] ‘소년법’에 대한 논의는 소년범을 어떻게 대하고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범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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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는 오해
인권 주장하려면 ‘소년법’부터 폐지하라는 억지에 대해 (전체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