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소년과 교육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부
- 청소년 예산 전액 삭감, 교육 예산 감축한 2024 예산안 전면 재검토하라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청소년의 삶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청소년활동 지원 전액 삭감 등 청소년 정책 예산 대폭 삭감, 성 인권 교육 예산 삭감 등 여성가족부 예산 삭감을 비롯해, 교육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1조 원 감소 등 충격적인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청소년과 교육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새만금 잼버리 실패 파문에 이어 청소년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은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의 후진성을 드러냈다. 청소년 성·노동인권교육 사업 폐지는 물론 사회참여 및 자치활동의 마중물이 되는 청소년활동 사업 예산 전반이 대폭 삭감되었다. 참정권 관련 연령 제한 기준의 하향 이후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음에도, 청소년 참여·자치·활동 관련 예산의 실종은 청소년 참정권 등 민주주의 확대에 적대적인 정권의 색깔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권리협약」 등으로 보장받고 있는 청소년 활동에 관한 예산을 이번처럼 대폭 삭감한 것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정부가 청소년 정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주며, 법에서 정한 활동 진흥과 지원의 의무도 무시한 불법적·반인권적인 예산안이다.
부당한 예산 삭감은 여성가족부 예산만이 아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 원 감소 등 학교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을 교육 예산도 축소가 예상된다. 한국의 교육 예산, 청소년 예산은 경제 수준이나 국가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한 편이다. 교육의 질 제고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도,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 확충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 많은 예산과 적절한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와 고민은 없이 무작정 예산 삭감, 무논리 사업 폐지, 무조건 긴축 재정을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법에 정해진 정부의 의무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청소년도, 민주주의도, 참여도, 인권도, 교육도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예산안 수립과 강행은 그 자체로 인권 침해이다. 2024년 예산안의 전면 재검토와 청소년·교육 예산 등의 부활 및 확대를 요구한다.
2023년 9월 22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논평] 청소년과 교육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부
- 청소년 예산 전액 삭감, 교육 예산 감축한 2024 예산안 전면 재검토하라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청소년의 삶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청소년활동 지원 전액 삭감 등 청소년 정책 예산 대폭 삭감, 성 인권 교육 예산 삭감 등 여성가족부 예산 삭감을 비롯해, 교육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1조 원 감소 등 충격적인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청소년과 교육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새만금 잼버리 실패 파문에 이어 청소년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은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의 후진성을 드러냈다. 청소년 성·노동인권교육 사업 폐지는 물론 사회참여 및 자치활동의 마중물이 되는 청소년활동 사업 예산 전반이 대폭 삭감되었다. 참정권 관련 연령 제한 기준의 하향 이후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음에도, 청소년 참여·자치·활동 관련 예산의 실종은 청소년 참정권 등 민주주의 확대에 적대적인 정권의 색깔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권리협약」 등으로 보장받고 있는 청소년 활동에 관한 예산을 이번처럼 대폭 삭감한 것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정부가 청소년 정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주며, 법에서 정한 활동 진흥과 지원의 의무도 무시한 불법적·반인권적인 예산안이다.
부당한 예산 삭감은 여성가족부 예산만이 아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 원 감소 등 학교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을 교육 예산도 축소가 예상된다. 한국의 교육 예산, 청소년 예산은 경제 수준이나 국가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한 편이다. 교육의 질 제고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도,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 확충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 많은 예산과 적절한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와 고민은 없이 무작정 예산 삭감, 무논리 사업 폐지, 무조건 긴축 재정을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법에 정해진 정부의 의무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청소년도, 민주주의도, 참여도, 인권도, 교육도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예산안 수립과 강행은 그 자체로 인권 침해이다. 2024년 예산안의 전면 재검토와 청소년·교육 예산 등의 부활 및 확대를 요구한다.
2023년 9월 22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