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에서 학력 차별 금지는 빼자는 교육부의 의견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학력 차별은 공정한 것,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인권운동사랑방 어쓰 활동가님이 쓴 학력차별과 이것이 유발하는 입시경쟁교육에 대한 비판 칼럼을 소개합니다. 차별금지법과 학력차별금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가야 할지 생각할거리를 주는 글입니다.
"학력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은 모두가 학력을 취득하기를 강요하지만, 정작 학력을 취득하더라도 촘촘하게 나눠진 학력 차별의 기제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차별을 마주하게 된다. 학력이 신분으로 작용하는 사회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다. 개인의 욕구나 희망과는 무관하게 학력 취득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학력 취득을 위해 투자한 비용과 시간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라'는 요구는 공허할 뿐이다. 지금 우리가 나아갈 길은 학력을 더욱 촘촘히 평가해서 서열화하는 게 아니라, 학력으로 차별하면서 학력 취득을 강요하는 사회를 바꾸는 것이다."
"학력 차별을 철폐하자는 요구는 저학력자가 고학력자의 몫을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에게 부당함을 강요하는 사회를 바꾸자는 요구이다. 일의 세계에서 학력 차별을 금지하라는 요구는 그저 채용 단계에서 출신 학교나 최종 학력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에 그치지 않으며, 노동자를 촘촘히 위계화시키며 분절하는 기업의 채용 방식, 나아가 위계와 분절을 예고하는 교육 정책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관습화된 차별을 차별이라 부르게 될 때, '대학 졸업장 하나쯤 없어도'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글 전체 읽기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34
차별금지법에서 학력 차별 금지는 빼자는 교육부의 의견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학력 차별은 공정한 것,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인권운동사랑방 어쓰 활동가님이 쓴 학력차별과 이것이 유발하는 입시경쟁교육에 대한 비판 칼럼을 소개합니다. 차별금지법과 학력차별금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가야 할지 생각할거리를 주는 글입니다.
"학력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은 모두가 학력을 취득하기를 강요하지만, 정작 학력을 취득하더라도 촘촘하게 나눠진 학력 차별의 기제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차별을 마주하게 된다. 학력이 신분으로 작용하는 사회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다. 개인의 욕구나 희망과는 무관하게 학력 취득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학력 취득을 위해 투자한 비용과 시간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라'는 요구는 공허할 뿐이다. 지금 우리가 나아갈 길은 학력을 더욱 촘촘히 평가해서 서열화하는 게 아니라, 학력으로 차별하면서 학력 취득을 강요하는 사회를 바꾸는 것이다."
"학력 차별을 철폐하자는 요구는 저학력자가 고학력자의 몫을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에게 부당함을 강요하는 사회를 바꾸자는 요구이다. 일의 세계에서 학력 차별을 금지하라는 요구는 그저 채용 단계에서 출신 학교나 최종 학력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에 그치지 않으며, 노동자를 촘촘히 위계화시키며 분절하는 기업의 채용 방식, 나아가 위계와 분절을 예고하는 교육 정책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관습화된 차별을 차별이라 부르게 될 때, '대학 졸업장 하나쯤 없어도'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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