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집 다운 집'을 요구한다! -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소년 주거 정책 요구 기자회견

2022-05-17
조회수 101


곧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및 연대 단체들이 모여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청소년 주거권 앙케이트 결과를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소년 주거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지음의 난다 활동가는 발언을 통해, “청소년이 누군가에 종속된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권리의 주체이자 존엄한 시민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집 다운 집'을 더 크게 외치자”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래 발언문 전체와 관련 기사를 덧붙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난다입니다. 청소년의 권리로서 주거권 보장의 의미에 대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거권'이란 무엇일까요? '주거권'은 말 그대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주거권'은 모든 사람에게 잘 보장되고 있을까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집이 부동산 시장에서 사고 파는 상품, 거래나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문제를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보편적 권리로서 주거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월세 지원, 전세 대출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정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이는 주거권 보장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월세든, 전세든, 임대든, 자가든 '집 다운 집'에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는 누가 살기 좋을까요? 어떤 존재들이 밀려나게 될까요? 청소년처럼 경제적 권리가 없는 사람, 돈이 없거나 벌 수 없는 사람들은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특히 청소년의 경우,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정에 종속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청소년에 대해 '친권' 및 '거소지정권' 등을 그 보호자가 갖는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보니 청소년의 주거권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상상되지 않는 사회인 것 같아요. 청소년을 위한 주거는 이른바 '정상가족' 형태의 가정, 아니면 시설 뿐입니다. 청소년 주거권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것도 갖춰지지 않은 사회인 셈입니다. 청소년은 가정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법적/사회적 태도는 독립을 고민하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위험한 상태, 약자의 위치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말로는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지원에 있어서는 외면하고 내버려두고 있는 것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은 적절한 살 곳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해. 청소년들이 사는 곳은, 살만한 넓이와 설비를 갖춘 좋은 환경이어야 하고, 생태적이면서 건강에 나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한 청소년들이 살고 싶어 할 만 한 곳이어야 해. 쫓겨나서 살 곳이 없을까봐 다른 사람들(부모 등등)의 일방적인 명령을 들어야 하거나 인권침해 등을 당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해. (...) 청소년들이 원하는 독립적 주거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해." 2008년, '청소년인권선언'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살만한 곳, 눈치 보지 않는 곳, 쫓겨나지 않는 곳, 살고 싶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곳.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집 다운 집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바꾸어야 할 것들이 무척 많아서 막막할 때도 있겠지만, 여기 모인 우리들이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이 누군가에 종속된 게 아닌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세상, 권리의 주체이자 존엄한 시민으로 존중받는 세상, 다양한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집 다운 집'을 더 크게 요구합시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기사 - [뉴스클레임] 청소년에게 ‘집 다운 집을’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159

🔸  관련 기사 - [비마이너] 청소년들 '원가정 복귀' 아니면 '시설 입소'?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7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