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아동양육시설에서 살던 한 청소년의 죽음을 추모하며
8월 26일, 또다시 우리 사회는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목격했다. 광주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하던 16세 청소년 A가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그의 마지막 글에는 “시설의 생활규칙 위반에 따른 벌칙 때문에 힘들다”는 고통이 적혀 있었다. 해당 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을 두고 있었고, A는 사망 전날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칙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아동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규율과 통제를 앞세운 시설 문화가 만들어 낸 사회적 참사다. 많은 아동양육시설은 여전히 ‘보호’라는 미명 아래 아동을 억압한다. 그러나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기 전에 하나의 존엄한 존재이며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UN아동권리협약은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제3조)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내고 존중받을 권리(제12조), 가정과 통신 등 사생활에 있어 간섭받지 않을 권리(제16조), 여가와 문화를 누릴 권리(제31조)를 명확하게 선언한다. 이 기본적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아동을 인간으로 존중할 최소한의 책임조차 방기하는 것이다.
그 어떤 ‘협의된 규칙‘도 한 청소년의 죽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 해당 시설은 아동과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생활규칙을 만들었다고 밝혔지만, A의 죽음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협의’가 결코 아동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그 규칙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통제이자 억압의 수단으로 작동한 것이다.
문제는 단지 휴대폰 사용 규칙 그 자체가 아니다. 규칙이 어떻게 청소년에게 설명되고, 어떤 방식으로 협의되었으며, 실제로는 얼마나 강압적으로 적용되었는가가 핵심 문제다. 지금껏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엄격한 생활규칙들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해 왔으며, 이번 사건은 그 폐해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한편으로, 이 사건은 집단생활시설의 구조적 문제도 여실히 보여준다. 어떠한 절차와 내용이건 관리 대상에 대한 규칙은 통제와 강압의 형태로 귀결되기 쉽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시설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생활규칙 개선을 거듭 권고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외면해 왔다. 그 결과, 우리는 다시금 한 청소년의 목숨을 잃었다. 이 죽음은 정부와 지자체가 시설 내 아동의 인권침해에 구조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다.
A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시설에 살아가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고통을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시설에 갈 수밖에 없었던 많은 아동 중 한 명이었지만, 그의 존재와 죽음은 시설 아동 전체의 문제를 사회 앞에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A를 깊이 애도하며, 더 이상 반복되는 인권침해와 비극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강력히 요구한다.
좋은 시설이나 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시설에서 아동을 돌보도록 일임하는 것은 현재의 동료 시민을 그리고 미래의 나를 사회에서 격리하고, 그 인권을 타인의 손에 맡기도록 허용하는 일이다. UN아동권리위원회도 지난 2019년 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 대안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휴대폰 사용 규제를 포함해, 문서로 실재하거나 암묵적인 생활규칙의 실태를 철저히 밝혀라.
-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사건을 특정 지자체의 문제로 한정하지 말고 전국의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아동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조사를 통해 발견된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규정과 벌칙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아동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의 근거 규정도 도입하라. 그리고 이후 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여 확실한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나아가 탈시설의 목표 아래 시설거주아동의 기본적 인권,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단계적 목표와 이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
2025년 9월 1일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0set프로젝트, 가족구성권연구소, 경기우리도, 고아권익연대, 고아피해생존자인권신원연합, 공동체도꼬마리, 공계진,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극단 그린피그, 극단 놀땅, 극단 전화벨이 울린다, 극단문, 극단Y, 낭만유랑단, 나야장애인권권교육센터, 너머서, 다문화실천연구소더도어, 대구대학교대학원장애학과총동문회, 단고제원예교육연구소, 더채움 교육복지연구소, 띵동(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레드리본인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 연구소,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세움, 사회복지연구소마실, 사회적협동조합 시흥주거복지센터, 사단법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단법인 세종여성, 사단법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서강대학교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아동권리연대, 오류마을피해생존자협의회, 오리집,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노인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청소년노동조합, 전남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목포지회, 참학여수지회, 종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청소년노동당(준), 청소년성/노동연대 부라자,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투명가방끈, 포용도시연구소, 플랫폼C,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부산), 한국다문화복지학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전지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장애포럼, 나는부모다협회, 홈리스행동, ‘여기는 당연히, 극’
[공동성명서] 아동양육시설에서 살던 한 청소년의 죽음을 추모하며
8월 26일, 또다시 우리 사회는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목격했다. 광주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하던 16세 청소년 A가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그의 마지막 글에는 “시설의 생활규칙 위반에 따른 벌칙 때문에 힘들다”는 고통이 적혀 있었다. 해당 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을 두고 있었고, A는 사망 전날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칙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아동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규율과 통제를 앞세운 시설 문화가 만들어 낸 사회적 참사다. 많은 아동양육시설은 여전히 ‘보호’라는 미명 아래 아동을 억압한다. 그러나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기 전에 하나의 존엄한 존재이며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UN아동권리협약은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제3조)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내고 존중받을 권리(제12조), 가정과 통신 등 사생활에 있어 간섭받지 않을 권리(제16조), 여가와 문화를 누릴 권리(제31조)를 명확하게 선언한다. 이 기본적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아동을 인간으로 존중할 최소한의 책임조차 방기하는 것이다.
그 어떤 ‘협의된 규칙‘도 한 청소년의 죽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 해당 시설은 아동과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생활규칙을 만들었다고 밝혔지만, A의 죽음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협의’가 결코 아동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그 규칙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통제이자 억압의 수단으로 작동한 것이다.
문제는 단지 휴대폰 사용 규칙 그 자체가 아니다. 규칙이 어떻게 청소년에게 설명되고, 어떤 방식으로 협의되었으며, 실제로는 얼마나 강압적으로 적용되었는가가 핵심 문제다. 지금껏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엄격한 생활규칙들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해 왔으며, 이번 사건은 그 폐해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한편으로, 이 사건은 집단생활시설의 구조적 문제도 여실히 보여준다. 어떠한 절차와 내용이건 관리 대상에 대한 규칙은 통제와 강압의 형태로 귀결되기 쉽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시설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생활규칙 개선을 거듭 권고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외면해 왔다. 그 결과, 우리는 다시금 한 청소년의 목숨을 잃었다. 이 죽음은 정부와 지자체가 시설 내 아동의 인권침해에 구조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다.
A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시설에 살아가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고통을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시설에 갈 수밖에 없었던 많은 아동 중 한 명이었지만, 그의 존재와 죽음은 시설 아동 전체의 문제를 사회 앞에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A를 깊이 애도하며, 더 이상 반복되는 인권침해와 비극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강력히 요구한다.
좋은 시설이나 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시설에서 아동을 돌보도록 일임하는 것은 현재의 동료 시민을 그리고 미래의 나를 사회에서 격리하고, 그 인권을 타인의 손에 맡기도록 허용하는 일이다. UN아동권리위원회도 지난 2019년 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 대안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휴대폰 사용 규제를 포함해, 문서로 실재하거나 암묵적인 생활규칙의 실태를 철저히 밝혀라.
-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사건을 특정 지자체의 문제로 한정하지 말고 전국의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아동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조사를 통해 발견된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규정과 벌칙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아동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의 근거 규정도 도입하라. 그리고 이후 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여 확실한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나아가 탈시설의 목표 아래 시설거주아동의 기본적 인권,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단계적 목표와 이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
2025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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