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의 한국에 대한 심의에서 학생인권법 필요성 등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을 비롯해 여러 인권단체들도 한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2025년 9월 19일, 제출한 자료에 대해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음에서는 '지으미'인 치리 님이 발표를 맡아 주어, 온라인 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치리 님은 '아동학대의 범위를 줄이는 것은 통계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음', '차별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법의 제정 필요성', '학생들은 때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공교육에서 배제되고 있음'과 같은 세 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했습니다.
이번 보고에서, 다른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 시도 이후의 정국을 집중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다만 두드러진 것은 홈리스, 이동권, 거주 문제였으며, 이주 배경 가정의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학대도 주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치리 님은 "보고의 형식이라 아무래도 조금 길어졌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 단체가 착수한 이슈들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무척 즐거웠다"고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지음은 앞으로도 한국 정부가, 교육 당국이 어린이·청소년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어린이 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 내겠습니다.
지음과 청소년인권운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브리핑 발표 원문인 영어 버전과 번역한 한국어 버전을 텍스트로 붙입니다. 파일은 자료실에서 확인해주세요!(클릭)
* 참고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CESCR)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관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 및 정책 제안과 권고 등을 제공함으로써 협약국들이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0년,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 가입했으며,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 인권 협약입니다.
[발표 영어 원문]
Hi, this is Kelly Kim from Solidarity for Child Rights Movement “Jieum”.
I’d like to share three issues about current Korea’s children rights; Mainly focused on school student issues
First of all,
About Article 10th— Rising concerns about Prevention and Remedy for Child Abuse
In 2024, a bill to revise the Child Welfare Act was introduced in the National Assembly. It seeks to narrow the definition of emotional abuse by explicitly stating that “educational or disciplinary acts that are not against common societal norms, including appropriate student guidance, shall not be considered acts of emotional abuse.” This has raised concerns, as it may provide as an excuse to abusers that they have certain forms of emotional abuse under the guise of discipline.
According to the annual research by the NYPI (2024)(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of Korea), 25.6% of children reported that they experienced physical abuse at home, and 5.1% at school. For emotional abuse—verbal insults or degrading remarks—34.4% of children reported that they had experienced at home, 10.9% at school. These figures showthat child abuses are not just limited in physical violence, but also emotional abuse, remains a widespread issue.
Next,
About Article 13th—No universal acts for Student Rights
Under the guidance to teachers for disciplining students (2023), teachers are permitted to inspect and confiscate students’ personal belongings, as well as to arbitrarily apply "physical control” to student. The guidance required that if physical conflicts happened, the teacher must report it to their principle and student’s legal guardians. However, it is still concerning because of the lack of sensibility of child abuse.
On October 8, 2024, the Minister of Education made a discriminatory state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that “homosexuality is not accepted,” and supported the removal of LGBTQ+ content from the national curriculum—actions that tolerate and promote discriminations on sexuality.
Despite the urges made in 4th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ESCR (2017),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established any models to ensure an inclusive and safe educational environment or to guarantee the basic human rights for school student. Korea’s current educational environment emphasizes control and discipline. Still, there is no standardized law in nationwide scale for current education system.
Nowadays, Local ordinances about student rights are being repealed—in Chungcheongnam-do and Seoul—and weakened in other regional protections. This underscores the urgent need for a comprehensive Student Rights Act.
Lastly,
About Articles 13 and 14—lack of Equal Access to Education
In February 2025, a revision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as passed, allowing physical restraint and the removal of students from the classroom in cases deemed “urgent” during educational activities. Tojustify that protecting teachers’ authority and ensuring other students' rights to learn.
After this bill passed, it raised concerns about the risk of violence, unjust and repeated exclusion. Especially students whose already experienced difficulties in school life, includ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Meanwhile, the Korean education system remains heavily oriented toward university entrance. Required excessive number of resources to everyone. Students are subjected to intensive and test-centered instruction—which is, lack of the acceptability and broader aims of education as outlined in ’General Comment No. 13 of the CESCR’.
As a result, the majority of students are experiencingextreme stresses about their academic performance in general.Above all, students with lower academic performance, usuallyface persistent and cumulative inequalities, which is “punished” by their scores with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These are the issues we are concerned most,
Thank you.
[발표 한국어 버전]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켈리 킴입니다.
현재 한국의 아동 권리에 관한 세 가지 이슈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로 학교 학생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제10조 - 아동 학대 예방 및 구제에 대한 우려 증가
2024년 중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한 학생 지도를 포함한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 또는 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좁히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훈육을 가장한 특정 형태의 정서적 학대를 빌미로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NYPI(202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례 조사에 따르면 25.6%의 아동이 가정에서, 5.1%는 학교에서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언어 폭력이나 모욕적인 발언과 같은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34.4%가 가정에서, 10.9%는 학교에서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아동 학대가 신체적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서적 학대 역시 광범위한 문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13조 —학생 권리를 위한 보편적 조항 부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년)에 따라 교사는 학생의 개인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할 수 있으며, 학생에게 임의로 '신체적 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경우 교사가 교장과 학생의 법적 보호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학대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2024년 10월 8일,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동성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차별적 발언을 하고,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를 국가 교육과정에서 삭제하는 것을 지지하는 등 성적 지향에 관한 차별을 용인하고 부추겼습니다.
CESCR(2017) 제4차 최종 견해에 담긴 촉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포용적이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거나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델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교육 환경은 통제와 규율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행 교육 체계에 대해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최근에는 충청남도와 서울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고 다른 지역의 조례들마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포괄적인 학생인권법의 시급한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제13조 및 제14조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 부재
지난 2025년 2월, 교육 활동 중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체적 구속과 학생의 교실 퇴거를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교사의 권한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가 제시됐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 후 학생 전반, 그리고 특히 장애 학생을 포함하여 이미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폭력과 부당하고 반복적인 배제의 위험을 겪을 것에 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편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대학 진학에 중점을 두어, 모든 학생이 과도한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에 초점을 맞춘 강도 높은 교육을 받는데, 이는 'CESCR 일반 의견 제13호'에 명시된 교육의 수용성과 광범위한 목표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 전반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대체로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점수에 따라 '처벌'되며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불평등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문제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의 한국에 대한 심의에서 학생인권법 필요성 등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을 비롯해 여러 인권단체들도 한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2025년 9월 19일, 제출한 자료에 대해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음에서는 '지으미'인 치리 님이 발표를 맡아 주어, 온라인 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치리 님은 '아동학대의 범위를 줄이는 것은 통계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음', '차별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법의 제정 필요성', '학생들은 때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공교육에서 배제되고 있음'과 같은 세 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했습니다.
이번 보고에서, 다른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 시도 이후의 정국을 집중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다만 두드러진 것은 홈리스, 이동권, 거주 문제였으며, 이주 배경 가정의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학대도 주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치리 님은 "보고의 형식이라 아무래도 조금 길어졌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 단체가 착수한 이슈들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무척 즐거웠다"고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지음은 앞으로도 한국 정부가, 교육 당국이 어린이·청소년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어린이 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 내겠습니다.
지음과 청소년인권운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브리핑 발표 원문인 영어 버전과 번역한 한국어 버전을 텍스트로 붙입니다. 파일은 자료실에서 확인해주세요!(클릭)
* 참고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CESCR)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관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 및 정책 제안과 권고 등을 제공함으로써 협약국들이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0년,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 가입했으며,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 인권 협약입니다.
[발표 영어 원문]
Hi, this is Kelly Kim from Solidarity for Child Rights Movement “Jieum”.
I’d like to share three issues about current Korea’s children rights; Mainly focused on school student issues
First of all,
About Article 10th— Rising concerns about Prevention and Remedy for Child Abuse
In 2024, a bill to revise the Child Welfare Act was introduced in the National Assembly. It seeks to narrow the definition of emotional abuse by explicitly stating that “educational or disciplinary acts that are not against common societal norms, including appropriate student guidance, shall not be considered acts of emotional abuse.” This has raised concerns, as it may provide as an excuse to abusers that they have certain forms of emotional abuse under the guise of discipline.
According to the annual research by the NYPI (2024)(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of Korea), 25.6% of children reported that they experienced physical abuse at home, and 5.1% at school. For emotional abuse—verbal insults or degrading remarks—34.4% of children reported that they had experienced at home, 10.9% at school. These figures showthat child abuses are not just limited in physical violence, but also emotional abuse, remains a widespread issue.
Next,
About Article 13th—No universal acts for Student Rights
Under the guidance to teachers for disciplining students (2023), teachers are permitted to inspect and confiscate students’ personal belongings, as well as to arbitrarily apply "physical control” to student. The guidance required that if physical conflicts happened, the teacher must report it to their principle and student’s legal guardians. However, it is still concerning because of the lack of sensibility of child abuse.
On October 8, 2024, the Minister of Education made a discriminatory state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that “homosexuality is not accepted,” and supported the removal of LGBTQ+ content from the national curriculum—actions that tolerate and promote discriminations on sexuality.
Despite the urges made in 4th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ESCR (2017),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established any models to ensure an inclusive and safe educational environment or to guarantee the basic human rights for school student. Korea’s current educational environment emphasizes control and discipline. Still, there is no standardized law in nationwide scale for current education system.
Nowadays, Local ordinances about student rights are being repealed—in Chungcheongnam-do and Seoul—and weakened in other regional protections. This underscores the urgent need for a comprehensive Student Rights Act.
Lastly,
About Articles 13 and 14—lack of Equal Access to Education
In February 2025, a revision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as passed, allowing physical restraint and the removal of students from the classroom in cases deemed “urgent” during educational activities. Tojustify that protecting teachers’ authority and ensuring other students' rights to learn.
After this bill passed, it raised concerns about the risk of violence, unjust and repeated exclusion. Especially students whose already experienced difficulties in school life, includ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Meanwhile, the Korean education system remains heavily oriented toward university entrance. Required excessive number of resources to everyone. Students are subjected to intensive and test-centered instruction—which is, lack of the acceptability and broader aims of education as outlined in ’General Comment No. 13 of the CESCR’.
As a result, the majority of students are experiencingextreme stresses about their academic performance in general.Above all, students with lower academic performance, usuallyface persistent and cumulative inequalities, which is “punished” by their scores with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These are the issues we are concerned most,
Thank you.
[발표 한국어 버전]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켈리 킴입니다.
현재 한국의 아동 권리에 관한 세 가지 이슈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로 학교 학생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제10조 - 아동 학대 예방 및 구제에 대한 우려 증가
2024년 중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한 학생 지도를 포함한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 또는 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좁히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훈육을 가장한 특정 형태의 정서적 학대를 빌미로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NYPI(202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례 조사에 따르면 25.6%의 아동이 가정에서, 5.1%는 학교에서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언어 폭력이나 모욕적인 발언과 같은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34.4%가 가정에서, 10.9%는 학교에서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아동 학대가 신체적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서적 학대 역시 광범위한 문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13조 —학생 권리를 위한 보편적 조항 부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년)에 따라 교사는 학생의 개인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할 수 있으며, 학생에게 임의로 '신체적 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경우 교사가 교장과 학생의 법적 보호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학대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2024년 10월 8일,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동성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차별적 발언을 하고,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를 국가 교육과정에서 삭제하는 것을 지지하는 등 성적 지향에 관한 차별을 용인하고 부추겼습니다.
CESCR(2017) 제4차 최종 견해에 담긴 촉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포용적이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거나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델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교육 환경은 통제와 규율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행 교육 체계에 대해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최근에는 충청남도와 서울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고 다른 지역의 조례들마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포괄적인 학생인권법의 시급한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제13조 및 제14조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 부재
지난 2025년 2월, 교육 활동 중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체적 구속과 학생의 교실 퇴거를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교사의 권한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가 제시됐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 후 학생 전반, 그리고 특히 장애 학생을 포함하여 이미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폭력과 부당하고 반복적인 배제의 위험을 겪을 것에 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편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대학 진학에 중점을 두어, 모든 학생이 과도한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에 초점을 맞춘 강도 높은 교육을 받는데, 이는 'CESCR 일반 의견 제13호'에 명시된 교육의 수용성과 광범위한 목표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 전반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대체로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점수에 따라 '처벌'되며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불평등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문제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