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청소년도 시민이다. 인권을 약속하라!” 6.3 지방선거 청소년인권 정책을 제안합니다!

2026-05-29

“청소년도 시민이다. 인권을 약속하라!”

6.3 지방선거 청소년인권 정책 제안

청소년인권을 위한 지방선거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함께 발표한 내용입니다.

"청소년도 시민이다. 지방선거는 응답하라!" 더 자세한 자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현장의 오랜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친화적 학교 정책권고’(2026.02.12. 시도교육청‧교육부에 공식 전달),

청소년인권단체와의 연속 간담회를 거쳐 마련된 인권 정책을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후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었을까요?

1. 인권교육과 실태조사는 기본이지!

-온라인, 대규모, 형식적 교육은 이제 그만. 내실 있는 인권교육 체계 구축하라.

-학교구성원, 특히 예비/신규 교원 인권 역량 강화 방안 마련하라.

-학생과 교사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하라.

-이주, 장애, 성소수자 등 학생의 다양한 정체성과 취약성을 반영한 실태조사 실시하라.

2. 독박교실 OUT! 교사 지원으로 학생 지원도 내실 있게!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 인력, 위기학생 지원 전담부서, 특수교사와 지원 인력 확대 배치하라.

-학급당 학생 수 줄이고 학급인원 상한 기준 마련하라.

-직장내 괴롭힘 방지, 학교 업무분장과 인사 배치 기준 강화하여 신규/저경력 교사 보호하라.

3. 학생인권조례가 아직도 없다고?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 권리보장체계, 권리구제 절차 등 명시한 조례 제정 또는 강화하라.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교육 매뉴얼 마련하고 모니터링 실시하라.

-노동하는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등 지원 정책 강화하고 담당부서를 마련하라.

4. 배제와 차별 없는 학습권 보장!

-이주배경, 발달장애 등 학생의 상황, 특성, 속도에 맞는 학습과 평가 방안 마련하라.

-포괄적 성교육 강화하고 성평등, 관계존중, 디지털 성윤리 등 생활 중심 성교육을 강화하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이주인권전문관제 도입하라.

-성소수자 혐오와 괴롭힘 없는 학교를 위해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와 지원 지침 마련하라.

5. 청소년인권 보장, 지방정부도 나서게 하라!

-주거, 건강, 복지 등 여타의 권리가 보장돼야 교육권도 보장된다. 교육감은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를 위해 나서라.

-청소년 무상교통, 월경용품 무상 지원,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등 이동권과 건강권 확대를 요구하라.

-이주배경 청소년의 다중언어 접근권, 국적과 체류자격에 상관없는 복지 보장을 요구하라.

-가정밖청소년 주거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주택과 주거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요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