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투표지조차 받을 수 없었던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이야기 하자!
2026년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을 비롯한 단체들은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운 이번 부실선거 사태에 분노한다. 그러나 이 사태를 특정 정파를 공격하는 음모론으로 연결시키는 모습을 경계하며, 그동안 정치에서 제대로 참여하고 대표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의 계기로 삼기를 제안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불성실한 대응에서 비롯되었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만이 아니라 전국 수십 곳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지연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땔감을 줬을 뿐 아니라 새로운 부정선거론을 부채질하며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선 중대하고 명백한 참정권 침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만으로 이 사태를 덮을 수는 없다.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등 현재의 비전문적인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시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선관위의 첫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놓고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며 적극 활동해 온 극우 세력이 다시 힘을 얻고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음모론적 접근에 반대한다. 이 사태는 ‘부정선거’가 아닌 ‘부실선거’로 관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정당을 막론하고 정파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 방해만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과연 투표용지가 넉넉한 선거라면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애초에 ‘아직 학생이니까, 미숙하니까’라는 핑계로 선거권을 제한당하고 있다.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선거운동도, 지지선언이나 비판도 할 수 없게 표현의 자유도 박탈당하는 등 최소한의 참여도 가로막히고 있다. 장애인들은 투표소나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에도 외국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고 선거 관련 정보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곤 한다. 공무원·교원 등은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도 포괄적으로 정치적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다. 각종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이유로 대표될 수 없는 사람들, 선거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까지 헤아리면, 우리의 선거 제도는 ‘모든 시민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한 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 제도 전반을 점검하며, 최대한 많은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목표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낳을 수 있는 것이 소모적 갈등과 불신뿐이라면,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논의는 더욱 민주적이고 평등한 선거와 정치를 위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서는, 법원 판결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책임 지고 조직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이번 사태와 논란을 계기 삼아 모든 사람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정부와 사회에 요구한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는 청소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026. 06. 11.
단체 :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만인평등을 향한 실천공동체 레프트, '빛나는 우리, 청소년 성소수자 모임',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청소년노동조합,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연대시민 : 행주산성 도담 김학률 강수민 오차 셜작 장희승 올빼미는 잠들지 않는다 우동연 박지현 상 도토리 금강 송혜영 강하늘 김두아 라바튜브 진솔 현빈 고푼푼 고경민 고경서 조은정 이승현 박지민 강태윤 누룽지 김예인 김우리 ZX Reiji 이관희 김명준 미나 레몬켓 엽록체 고이영 서정훈 물빛 불타는고슴도치 Anne 조명지 송수정 명숙 진영림 구구 캘채 안청응 정우균 김효빈 남주은 장수꿀사과 하바꾹 노이한 성령
[공동성명] 투표지조차 받을 수 없었던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이야기 하자!
2026년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을 비롯한 단체들은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운 이번 부실선거 사태에 분노한다. 그러나 이 사태를 특정 정파를 공격하는 음모론으로 연결시키는 모습을 경계하며, 그동안 정치에서 제대로 참여하고 대표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의 계기로 삼기를 제안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불성실한 대응에서 비롯되었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만이 아니라 전국 수십 곳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지연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땔감을 줬을 뿐 아니라 새로운 부정선거론을 부채질하며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선 중대하고 명백한 참정권 침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만으로 이 사태를 덮을 수는 없다.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등 현재의 비전문적인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시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선관위의 첫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놓고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며 적극 활동해 온 극우 세력이 다시 힘을 얻고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음모론적 접근에 반대한다. 이 사태는 ‘부정선거’가 아닌 ‘부실선거’로 관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정당을 막론하고 정파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 방해만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과연 투표용지가 넉넉한 선거라면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애초에 ‘아직 학생이니까, 미숙하니까’라는 핑계로 선거권을 제한당하고 있다.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선거운동도, 지지선언이나 비판도 할 수 없게 표현의 자유도 박탈당하는 등 최소한의 참여도 가로막히고 있다. 장애인들은 투표소나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에도 외국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고 선거 관련 정보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곤 한다. 공무원·교원 등은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도 포괄적으로 정치적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다. 각종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이유로 대표될 수 없는 사람들, 선거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까지 헤아리면, 우리의 선거 제도는 ‘모든 시민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한 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 제도 전반을 점검하며, 최대한 많은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목표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낳을 수 있는 것이 소모적 갈등과 불신뿐이라면,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논의는 더욱 민주적이고 평등한 선거와 정치를 위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서는, 법원 판결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책임 지고 조직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이번 사태와 논란을 계기 삼아 모든 사람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정부와 사회에 요구한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는 청소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026. 06. 11.
단체 :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만인평등을 향한 실천공동체 레프트, '빛나는 우리, 청소년 성소수자 모임',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청소년노동조합,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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