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살펴보기 - 아동·청소년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토론회가 열립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정책은 여전히 원가정에서의 보호 대상으로 보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자립 능력을 갖춘 이후에야 주거를 논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보호시설 생활 청소년이나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가정을 떠난 청소년에게는 안정적인 주거와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청소년 주거권에 대한 논의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며,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성폭력·성착취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은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자립수당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시설 유형에 따른 지원 격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 경제 지원과 사례관리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자립지원 인력 부족, 지역 간 지원 격차, 연락두절 이후의 공백, 정신건강 지원의 사각지대 등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 주거 문제는 공간으로의 주거 뿐 아니라 관계, 돌봄,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들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살펴보며 "아동·청소년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음에서도 토론회 공동주최 단체로 함께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하실 수 있으며, 당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중계도 함께 진행될 계획입니다. 청소년 주거권, 탈시설 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살펴보기> 

아동·청소년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일시: 2026.7.3(금) 10:00~12:2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서미화,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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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_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