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음은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3월 19일),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민주주의다"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빈둥 활동가가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노동자는 땅으로! 윤석열을 파면으로! 우리 모두 평등으로!
아래는 빈둥 활동가의 발언문을 덧붙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활동하고 있는 빈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연대하기 위해 오면서 페미니스트 정치철학자인 아이리스 영이 이야기했던, 우리의 일상과 삶이 지역적, 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정치적 상상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도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태를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알바나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름 아래서 노동 현장에서 폭행과 폭언을 경험한 청소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금 미지급의 문제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 현장만의 문제라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의 제도와 문화가 나이 어린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모르고, 훈육/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에 관용적인 사회 정서는 사업장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부정의의 문제는 능력주의를 정당화하고 차별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는 과정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서 겪고 있는 문제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는 능력에 따라 제대로 차별하기를 요구하고, 이는 신자유주의 통치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하청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떠밀고, 노조 탄압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 한화오션의 하청노조에 대한 교섭 거부와 해태행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쳤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못 들은 착하고, 본인들의 일이 아니라는 식의 태도로 하청에 모든 일을 미루는 한화오션과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반대하며 실효성 없는 상생협의체 제안을 하는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차별하고 불안정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할 책임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부정의를 만드는 조건들을 개선할 책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기에 조선소 중대재해 발생은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청노동자를 존중하지 않고,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모는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 이들이 부정의를 만드는 과정을 바꾸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정의를 생산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구조적 과정을 바꾸는 데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능력주의는 차별과 통제의 논리다. 능력주의 타파하자.
-한화오션은 교섭거부를 중단하고, 하청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즉각 응답하라.
-한화오션은 노조 탄압 목적 470억 손해배상 소송, 즉각 취하하라.
[기자회견문]
한화오션은 하청 노동자와의 책임있는 교섭에 나서라
2022년 여름, 당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전개한 51일 간의 투쟁은 윤석열 정권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 가로 세로 높이 1미터의 철제 상자 속에 자신의 몸을 스스로 가두고,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쳤던 조선소 하청 노동자 유최안의 절규는 윤석열 정권 시기 노동자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우리를 일깨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라는 상황에 푸념하거나 절망하고 있던 시민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위해 당당하게 투쟁하고 저항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한데 자본은 노조에 대한 공격으로 대응했고, 정권은 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파업을 파괴하려 했다. 당시 자본은 하청노동자 5명을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고,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 부부의 하수인이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보내 파업에 개입했다. 2022년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다. 윤석열 정권은 겉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말하지만, 그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이야기할 때 짓밟는다는 것을.
중대재해로 인한 노동자들의 죽음도 계속되고 있다. 2024년 1월 12일 오후 3시, 방향타 작업장에서 연삭 작업을 하던 스물일곱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폭발 사고로 병원에 실려가 나흘 후 사망했다. 8월에는 60대 하청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기절해 목숨을 잃었고, 9월 9일에는 마흔한 살 하청노동자가 32미터 높이 컨테이너선 상부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에만 4명의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서울 도심 커다란 빌딩 앞, 30미터 CCTV 철탑 위에 한 노동자가 올랐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명료하다.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죽음의 현장을 삶의 현장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에 책임있게 나서라는 것이다. 법 지키고, 사람답게 일하자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윤석열 퇴진’이 울려퍼진 광장의 요구는 ‘민주주의’와 ‘평등’이었다. 민주주의는 멀리 있지 않다. 하청노동자들이 자기 일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민주주의다.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민주주의다.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한화 자본이 자신에게 씌워진 오명을 씻길 원한다면, 즉각 거통고지회와의 교섭에 나서라!
지난 100여 일,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시키고 평등으로 나아가자”고 외쳤던 우리는 착취와 차별, 혐오에 맞선 투쟁이 거통고지회의 투쟁과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 이 투쟁 끝날 때까지 광장은 멈추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과 함께 시작된 거통고지회 노동자들의 투쟁, 윤석열 파면과 함께 승리하자!
한화오션은 하청 노동자와의 책임있는 교섭에 나서라!
윤석열은 파면으로! 노동자는 땅으로!
2025년 3월 19일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지음은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3월 19일),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민주주의다"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빈둥 활동가가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노동자는 땅으로! 윤석열을 파면으로! 우리 모두 평등으로!
아래는 빈둥 활동가의 발언문을 덧붙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활동하고 있는 빈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연대하기 위해 오면서 페미니스트 정치철학자인 아이리스 영이 이야기했던, 우리의 일상과 삶이 지역적, 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정치적 상상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도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태를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알바나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름 아래서 노동 현장에서 폭행과 폭언을 경험한 청소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금 미지급의 문제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 현장만의 문제라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의 제도와 문화가 나이 어린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모르고, 훈육/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에 관용적인 사회 정서는 사업장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부정의의 문제는 능력주의를 정당화하고 차별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는 과정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서 겪고 있는 문제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는 능력에 따라 제대로 차별하기를 요구하고, 이는 신자유주의 통치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하청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떠밀고, 노조 탄압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 한화오션의 하청노조에 대한 교섭 거부와 해태행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쳤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못 들은 착하고, 본인들의 일이 아니라는 식의 태도로 하청에 모든 일을 미루는 한화오션과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반대하며 실효성 없는 상생협의체 제안을 하는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차별하고 불안정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할 책임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부정의를 만드는 조건들을 개선할 책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기에 조선소 중대재해 발생은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청노동자를 존중하지 않고,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모는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 이들이 부정의를 만드는 과정을 바꾸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정의를 생산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구조적 과정을 바꾸는 데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능력주의는 차별과 통제의 논리다. 능력주의 타파하자.
-한화오션은 교섭거부를 중단하고, 하청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즉각 응답하라.
-한화오션은 노조 탄압 목적 470억 손해배상 소송, 즉각 취하하라.
[기자회견문]
한화오션은 하청 노동자와의 책임있는 교섭에 나서라
2022년 여름, 당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전개한 51일 간의 투쟁은 윤석열 정권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 가로 세로 높이 1미터의 철제 상자 속에 자신의 몸을 스스로 가두고,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쳤던 조선소 하청 노동자 유최안의 절규는 윤석열 정권 시기 노동자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우리를 일깨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라는 상황에 푸념하거나 절망하고 있던 시민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위해 당당하게 투쟁하고 저항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한데 자본은 노조에 대한 공격으로 대응했고, 정권은 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파업을 파괴하려 했다. 당시 자본은 하청노동자 5명을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고,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 부부의 하수인이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보내 파업에 개입했다. 2022년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다. 윤석열 정권은 겉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말하지만, 그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이야기할 때 짓밟는다는 것을.
중대재해로 인한 노동자들의 죽음도 계속되고 있다. 2024년 1월 12일 오후 3시, 방향타 작업장에서 연삭 작업을 하던 스물일곱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폭발 사고로 병원에 실려가 나흘 후 사망했다. 8월에는 60대 하청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기절해 목숨을 잃었고, 9월 9일에는 마흔한 살 하청노동자가 32미터 높이 컨테이너선 상부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에만 4명의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서울 도심 커다란 빌딩 앞, 30미터 CCTV 철탑 위에 한 노동자가 올랐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명료하다.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죽음의 현장을 삶의 현장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에 책임있게 나서라는 것이다. 법 지키고, 사람답게 일하자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윤석열 퇴진’이 울려퍼진 광장의 요구는 ‘민주주의’와 ‘평등’이었다. 민주주의는 멀리 있지 않다. 하청노동자들이 자기 일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민주주의다.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민주주의다.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한화 자본이 자신에게 씌워진 오명을 씻길 원한다면, 즉각 거통고지회와의 교섭에 나서라!
지난 100여 일,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시키고 평등으로 나아가자”고 외쳤던 우리는 착취와 차별, 혐오에 맞선 투쟁이 거통고지회의 투쟁과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 이 투쟁 끝날 때까지 광장은 멈추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과 함께 시작된 거통고지회 노동자들의 투쟁, 윤석열 파면과 함께 승리하자!
한화오션은 하청 노동자와의 책임있는 교섭에 나서라!
윤석열은 파면으로! 노동자는 땅으로!
2025년 3월 19일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