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대개혁 과제를 뽑는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비상행동은 사회대개혁 과제를 제안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지음의 활동가들을 비롯해 청소년인권활동가들도 여럿이 함께했는데요. 주로 교육·청(소)년 관련 주제와 인권·성평등 관련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3월 9일 대토론회는 이와 같은 논의의 결과물을 모아서 함께 토론하고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자리에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에서 활동하는 단체 활동가들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시민대토론회는, 약 300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대토론회는, 11개의 분야들로 나뉘어 원탁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원탁에서는 사회대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참석자들이 생각한 우선순위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개혁 과제 3개씩을 꼽았습니다. 그렇게 3개의 과제를 정한 뒤에는 그 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모으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석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주제의 원탁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살펴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와 활동방안에 스티커 투표를 했습니다. 스티커를 얼마나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에 큰 의미가 있던 것 같지는 않고, 여러 주제와 과제를 두루 살펴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석한 '교육과 청(소)년의 삶에 평등을 여는 세상' 주제에서는 학생인권법을 모두 다 중요한 과제로 꼽아 주셨는데요. 최근의 여러 사태 앞에서, 학교에도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학생들의 인권이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모둠에서 나온 과제들 중에서는 노동에 관련해서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해 상병급여를 도입하자는 것이나, 기후 정의에 관련된 에너지 공공성을 위한 투쟁 제안, 국가보안법 불복종 운동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2017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박근혜 퇴진 이후의 사회개혁 과제들을 모아서 발표,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이 일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나 이후 정부 정책에 반영되었다고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기대한 만큼의 개혁과 변화가 없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함께 토론하며 정리한 사회대개혁 과제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이런 과제들을 글로 써서 내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뭐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광장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부터 사회대개혁 과제를 같이 읽고 그 의미를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각 운동과 의제가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는 출발점이 될 테니까요.
- 공현
※ 사회대개혁 과제의 11개 큰 주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시 민주공화국 시민이 주인되는 세상
2.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
3. 평화·주권·역사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4.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
5.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돌봄중심 사회
6. 좋은 일자리와 보편적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
7. 생명·안전이 지켜지는 세상
8. 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한 성평등·인권 사회
9. 언론·정보통신·문화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10. 식량주권과 먹거리가 보장되고, 지역이 살아나는 세상
11. 교육과 청(소)년의 삶에 평등을 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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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도 사회대개혁 과제에 대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모으고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
온라인 공론장 '천만의 연결' https://talk.bisang1203.net/
📖 11개 분야, 112개 사회개혁 과제를 볼 수 있는 자료집
지난 3월 9일,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대개혁 과제를 뽑는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비상행동은 사회대개혁 과제를 제안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지음의 활동가들을 비롯해 청소년인권활동가들도 여럿이 함께했는데요. 주로 교육·청(소)년 관련 주제와 인권·성평등 관련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3월 9일 대토론회는 이와 같은 논의의 결과물을 모아서 함께 토론하고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자리에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에서 활동하는 단체 활동가들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시민대토론회는, 약 300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대토론회는, 11개의 분야들로 나뉘어 원탁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원탁에서는 사회대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참석자들이 생각한 우선순위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개혁 과제 3개씩을 꼽았습니다. 그렇게 3개의 과제를 정한 뒤에는 그 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모으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석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주제의 원탁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살펴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와 활동방안에 스티커 투표를 했습니다. 스티커를 얼마나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에 큰 의미가 있던 것 같지는 않고, 여러 주제와 과제를 두루 살펴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석한 '교육과 청(소)년의 삶에 평등을 여는 세상' 주제에서는 학생인권법을 모두 다 중요한 과제로 꼽아 주셨는데요. 최근의 여러 사태 앞에서, 학교에도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학생들의 인권이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모둠에서 나온 과제들 중에서는 노동에 관련해서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해 상병급여를 도입하자는 것이나, 기후 정의에 관련된 에너지 공공성을 위한 투쟁 제안, 국가보안법 불복종 운동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2017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박근혜 퇴진 이후의 사회개혁 과제들을 모아서 발표,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이 일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나 이후 정부 정책에 반영되었다고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기대한 만큼의 개혁과 변화가 없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함께 토론하며 정리한 사회대개혁 과제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이런 과제들을 글로 써서 내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뭐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광장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부터 사회대개혁 과제를 같이 읽고 그 의미를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각 운동과 의제가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는 출발점이 될 테니까요.
- 공현
※ 사회대개혁 과제의 11개 큰 주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
3. 평화·주권·역사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4.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
5.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돌봄중심 사회
6. 좋은 일자리와 보편적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
7. 생명·안전이 지켜지는 세상
8. 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한 성평등·인권 사회
9. 언론·정보통신·문화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10. 식량주권과 먹거리가 보장되고, 지역이 살아나는 세상
11. 교육과 청(소)년의 삶에 평등을 여는 세상
※ 이후에도 사회대개혁 과제에 대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모으고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
온라인 공론장 '천만의 연결' https://talk.bisang1203.net/
📖 11개 분야, 112개 사회개혁 과제를 볼 수 있는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