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을 환영한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에 이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다시 한 번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이 정부와 교육당국에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서울시의회는 폐지시킨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되살리고 더욱 두텁게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라!

2024년 7월 25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