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 부당전보 철회 / 중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 및 징계/ A중학교의 성폭행사안 해결 및 서울시 전체 학교의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성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TF구성을 요구하는 연대행진에 함께 했습니다.

올해 초, A중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던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를 당하고, 해당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혜복교사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부당전보 거부투쟁을 약 5개월간 진행중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피해자들의 신상이 밝혀지고 2차 가해 등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는 잘못된 상황을 두려움 없이 말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마저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부당한 탄압을 받는다면, 학교운영에 대한 발언권/결정권에 있어 더욱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은 목소리를 낼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고, 그런 학교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서 집회 후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마무리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경찰의 집회 방해와 마찰이 있었지만 집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음의 책임활동가인 최보근님의 집회 당일 발언문을 함께 나눕니다. 

[보근 발언문]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책임활동가 보근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성차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집게손 사건 피해자의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 등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 것입니다. 저도 어제 민원을 넣었는데 오늘 기사보니 3천 건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고작 일상에서 자주 보이는 이 손가락 하나(🤏)로 억지를 부리고 여성혐오에 동조하는 한국 사회의 성차별에 교육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는 방관자를 넘는 동조자입니다. 아시다시피 a학교에서 성사안이 발생했고 지혜복쌤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폭력을 해결해야할 학교와 교육당국은 공익제보자인 지혜복쌤을 전보하고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이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가해학생은 성폭력이 당연하다고 느낄 것이고 피해학생은 용기내서 신고한 것에 무력감을 느끼고 실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인지감수성이 없는 교육당국의 행태가 지금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페미니즘 사상검증, 불법촬영 범죄, 온갖 성차별이 만연하게 만든 것입니다.

폐지 후 당분간 부활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명시되어있고 이 폭력의 범위에 성폭력도 포힘되어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수호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례를 지킨다고 해도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침해, 성폭력이 발생하고 은폐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조희연교육감이 정말로 학생인권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A학교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를 취소하고 중부교육지원청을 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