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후기] 2월 6일, AI 시민사회포럼 'AI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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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6일,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주관으로 '[제2회 AI 시민사회포럼] AI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가 열렸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도 공동 주최하고, 공현 책임활동가가 토론으로 참여했습니다.

포럼은 현재 생성형 AI 기술의 동향과 상황을 개괄하는 강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2부에서는 AI가 도입되고 있는 노동, 장애,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공현 활동가는 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학생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었습니다. 

먼저 교육권의 차원에서는 AI가 제시하고 튜터링하는 대로 학습하는 것이 과연 학생의 교육권을 신장하는 것인지, 그런 AI 교과서를 도입하기 위해 재정과 교사 인력을 줄인다면 결국 교육권이 후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지적했습니다. 정보인권의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진행 상황을 교사/친권자 등이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은 감시 강화라는 점, 단순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익명화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며 학생들이 참여해서 생산해낸 데이터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민주주의와 정보주권의 문제라는 점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포럼에서는 교육 분야 외에도 법 집행 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초래한 문제점들이 이야기되었고, 어떤 제도와 대책이 필요한지도 제안되었습니다. 포럼 자료집은 지음 자료실에서도 보실 수 있고, 포럼 당일 영상은 유튜브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 자료집

  🎥 유튜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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