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성명] 우리는 누구의 권리도 유예되지 않는 세상을 원한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 차별금지/평등법의 4월 국회 제정을 촉구하며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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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리는 누구의 권리도 유예되지 않는 세상을 원한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 차별금지/평등법의 4월 국회 제정을 촉구하며


“평등이 밥이다. 평등을 약속하라.”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자.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이 4월 국회에서 제정되기를 촉구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국회 앞 ‘평등텐트촌’을 꾸리고 두 명의 인권활동가가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차별금지법이 시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평등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해왔다. 지난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해당법을 통해 출신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금지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이 어린이·청소년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이번 3월 대선을 앞두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발표한 ‘청소년 시민이 요구하는 청소년 정책 설문조사’에서도 청소년 시민들은 ‘입시경쟁 폐지 및 대학평준화’, ‘학생인권법 제정’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절박한 과제로 꼽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오래도록 미뤄왔다. 2021년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국민 청원의 심사 기한을 2024년 5월까지 미루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이 여러 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심의도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반의 국회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져가는데도 이에 부응하기는커녕 혐오 세력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했다.

평등은 인권이다. 평등은 밥이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밥이 꼭 필요한 것처럼 평등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회적 소수자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존엄한 삶을 사는 사회를 원한다. 어리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해지지 않기를 원한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출신 지역,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편견과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자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출입금지당하지 않기를, 학교에서 차별적인 생활지도가 강요되지 않기를, 출신학교와 대학입시에 목매지 않아도 되기를,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 존중되기를 원한다. 인생의 그 어느 시기에서도 인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인권활동가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단식을 결의한 것은 차별금지법이 시급하고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자 삶의 문제임을 온몸으로 외치기 위해서다. 국회는 함께 살기 위해 단식을 결의한, 그리고 그 곁에서 차별에 함께 맞서 싸우고자 하는 시민들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 특히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4월에 차별금지법을 제정에 나섬으로써 최소한의 개혁 의지를 보여라.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할 자신들의 책무를 잊지 않는 것이다. 평등을 이야기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밥상은 차려졌다. 다 차려진 상에서 숟가락이라도 뜨길 바란다.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2년 4월 15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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