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지금,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채움활동가의 서평 1탄!>

어린이·청소년 인권, 있지만 없는 이들의 지금

지난 10여년의 시간동안 한국의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 수준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만 18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보장, 만 16세 정당가입 연령 하향, 학생인권조례 전국 6개 지역 제정 등 여러 제도적 개선을 기반으로 많은 대중들의 인식도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을 일방적으로 접하는 이들은 흔히 “옛날보다 청소년(학생)인권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라고 묻기도 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시민들과 친권자(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해 뜻을 함께하는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좌절, 입시경쟁교육 속 삶을 끝내거나 교육을 포기하는 이들의 비극,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거나 폐지를 목전에 둔 13개 지역의 학생들의 울분. 차별과 폭력을 현실에서 피부로 체감하며 절망하는 소수자들의 눈물이 숨겨져 있다. 

 ‘옛날보다 좋아졌다’는 명목은, 여전히 어린이-청소년이 마주하는 인권침해에 침묵할 핑계가 될 수 없다.

청소년인권은 ‘청소년이라서 갖는 권리'가 아니라 ‘청소년의 인권’이다. 청소년이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갖는 보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은이들은 체벌과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영향을 주는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의 인권은 의무를 이행해야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누구나 갖는 기본권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책 <바로 지금, 청소년인권을 말하다>는 기존 여러 미디어를 통해 파다하게 퍼진 프레임을 깨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다. 작금의 혼란의 시대에 많은 이들이 흔히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기계적으로 말하는 것과 달리 교권이 가진 함의와 그 정의를 먼저 살피며 본래 교육권의 주체는 학생 당사자라는 점을 짚는 내용은 지은이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가장 잘 드러내는 예시이다.

청소년을 권리주체이자 민주시민으로 호명하면서도 어린이청소년의 기본권은 부당하게 제한하는 정부와 제도권의 자기모순적 만행이 파다한 지금, ‘미성숙’과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청소년을 마치 이등시민인 양 대하는 상황들을 마주하는 이들과 지금의 사회를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지적하는 지은이들의 관점을 마주하고 싶은 이들에게 바로 지금, 이 책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사람이나 만능키 같은 것은 없다.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청소년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청소년은 미래세대 따위가 아니다.”

▶ 《바로 지금,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 ‘어린 것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꿈꾸며》소개글 읽기 (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