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지금,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채움활동가의 서평 2탄!>
요즘 한국 사회와 교육계는 교권 강화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사실 생각해보면 근래에만 한국 사회와 교육계가 교권 강화에 포커스를 두는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교육부와 정부, 그리고 사회와 언론, 교육단체나 노조는 십중팔구 교사의 편을 들며 “교권 강화”를 주장하였다. 반면, 많은 청소년인권단체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권력가들은 청소년인권은 늘 도외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유권자들과 여론의 눈치 보기에만 바빠 청소년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교사와 학생의 계급적 차이를 두어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는 인권친화적인 교실은 뒷전에 미루고, 정작 학습 공동체의 일원인 학생들의 의견은 무참히 밟아버리면서 교사, 학부모, 여론과 같은 유권자들에게 친화적인 교실은 점점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걸까? 그렇다. 청소년의 의견 반영은 사회에서 정말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청소년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 왜냐? 유권자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소수자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늘 “청소년은 미숙하다.” “선동에 속았다” 등의 핑계를 방패 삼아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정치적인 의견을 던지는 것을 통제해왔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당연한 것이다. 청소년은 준(準) 시민이 아닌 현 사회의 영향이 미치는 동료 시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포괄적으로 묶어 주권자로 칭한 우리나라 헌법이 무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정계는 늘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반대해오고 억압해왔다. 그렇지 않는가? 공직선거법에서의 청소년 선거 운동의 처벌이라던가, 교칙에서 규정하는 시위 참여 금지등 말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늘 경계하며 억압해오고 있다.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영향을 받는 동료 시민인데 말이다.
이 책은 청소년을 동료 시민이 아닌 “준(準) 시민”으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와 교육계에 청소년들의 참정권, 이동권, 아동학대, 노키즈존과 같은 학생이라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겪어보는 인권 침해 사례를 논한다. 심지어 청소년 인권을 논하는 정말 극소수의 미디어와 언론들도 잘 논하지 않는 교내 시위나 청소년들의 성소수자 인권 침해 등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청소년은 미래세대가 아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구절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다. 청소년이 미래세대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동료 시민인 것이 인정되고 청소년이 사회의 정치에 참여하고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사회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청소년 인권 친화적 교실과 교육 공동체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의 처지나 인권 현황을 정말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많은 공감을 얻게 하고, 청소년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하고 되돌아보게 해주는, 이 시대 교육계에 가장 필요한 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린 사람은 아랫 사람이 아니다.”
바로 지금,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채움활동가의 서평 2탄!>
요즘 한국 사회와 교육계는 교권 강화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사실 생각해보면 근래에만 한국 사회와 교육계가 교권 강화에 포커스를 두는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교육부와 정부, 그리고 사회와 언론, 교육단체나 노조는 십중팔구 교사의 편을 들며 “교권 강화”를 주장하였다. 반면, 많은 청소년인권단체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권력가들은 청소년인권은 늘 도외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유권자들과 여론의 눈치 보기에만 바빠 청소년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교사와 학생의 계급적 차이를 두어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는 인권친화적인 교실은 뒷전에 미루고, 정작 학습 공동체의 일원인 학생들의 의견은 무참히 밟아버리면서 교사, 학부모, 여론과 같은 유권자들에게 친화적인 교실은 점점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걸까? 그렇다. 청소년의 의견 반영은 사회에서 정말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청소년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 왜냐? 유권자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소수자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늘 “청소년은 미숙하다.” “선동에 속았다” 등의 핑계를 방패 삼아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정치적인 의견을 던지는 것을 통제해왔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당연한 것이다. 청소년은 준(準) 시민이 아닌 현 사회의 영향이 미치는 동료 시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포괄적으로 묶어 주권자로 칭한 우리나라 헌법이 무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정계는 늘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반대해오고 억압해왔다. 그렇지 않는가? 공직선거법에서의 청소년 선거 운동의 처벌이라던가, 교칙에서 규정하는 시위 참여 금지등 말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늘 경계하며 억압해오고 있다.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영향을 받는 동료 시민인데 말이다.
이 책은 청소년을 동료 시민이 아닌 “준(準) 시민”으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와 교육계에 청소년들의 참정권, 이동권, 아동학대, 노키즈존과 같은 학생이라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겪어보는 인권 침해 사례를 논한다. 심지어 청소년 인권을 논하는 정말 극소수의 미디어와 언론들도 잘 논하지 않는 교내 시위나 청소년들의 성소수자 인권 침해 등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청소년은 미래세대가 아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구절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다. 청소년이 미래세대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동료 시민인 것이 인정되고 청소년이 사회의 정치에 참여하고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사회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청소년 인권 친화적 교실과 교육 공동체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의 처지나 인권 현황을 정말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많은 공감을 얻게 하고, 청소년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하고 되돌아보게 해주는, 이 시대 교육계에 가장 필요한 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린 사람은 아랫 사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