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오늘(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청소년-시민전국행동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를 규탄하는 자리에 분노하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눈물바람이 되기도 했지만 다시 싸움을 준비하자는 마음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음의 난다 활동가 발언을 덧붙입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만들자고 주민발의 운동을 할 때,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에 나와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학생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에게 필요한 건 학생다움이 아니라 사람다움입니다.“, ”폭력과 차별 없는 학교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매일매일 하면서 주민발의 서명 운동에 함께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함께 했던 청소년인권활동가 동료들 중 대다수는 투표권이 없어서, 청소년인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법인데 나한테는 이 서명을 할 유효한 권한이 없어서 어른들에게 제발 한 번만 서명해달라고 한 명 한 명의 서명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서명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이라고 해서 함부로 때려서 안 돼, 학생을 부당하게 차별하면 안 되고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최소한 이런 얘기라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를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폐지하려고 합니다.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도... 저는 그때 청소년으로서 10대로서 함께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청회 자리 다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찬성 여론을 모으고,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찬반을 갈라서 얘기한다는 것부터가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법이 만들어져서 학생인권을 보장할 책무가 이 사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하면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당시 청소년 분들이 저희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서명을 직접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법적으로 유효한 서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최대한 저도 한번 모아보겠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학생인권 이야기하고 캠페인 띄워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함께 만들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이렇게 폐기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권을, 학생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이 시간까지 1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는데요.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교육과 현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저는 지금 서울시의회가 하려는 것이 또다시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너희들은 인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제발 똑똑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오늘(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청소년-시민전국행동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를 규탄하는 자리에 분노하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눈물바람이 되기도 했지만 다시 싸움을 준비하자는 마음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음의 난다 활동가 발언을 덧붙입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만들자고 주민발의 운동을 할 때,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에 나와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학생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에게 필요한 건 학생다움이 아니라 사람다움입니다.“, ”폭력과 차별 없는 학교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매일매일 하면서 주민발의 서명 운동에 함께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함께 했던 청소년인권활동가 동료들 중 대다수는 투표권이 없어서, 청소년인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법인데 나한테는 이 서명을 할 유효한 권한이 없어서 어른들에게 제발 한 번만 서명해달라고 한 명 한 명의 서명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서명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이라고 해서 함부로 때려서 안 돼, 학생을 부당하게 차별하면 안 되고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최소한 이런 얘기라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를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폐지하려고 합니다.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도... 저는 그때 청소년으로서 10대로서 함께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청회 자리 다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찬성 여론을 모으고,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찬반을 갈라서 얘기한다는 것부터가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법이 만들어져서 학생인권을 보장할 책무가 이 사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하면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당시 청소년 분들이 저희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서명을 직접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법적으로 유효한 서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최대한 저도 한번 모아보겠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학생인권 이야기하고 캠페인 띄워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함께 만들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이렇게 폐기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권을, 학생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이 시간까지 1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는데요.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교육과 현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저는 지금 서울시의회가 하려는 것이 또다시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너희들은 인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제발 똑똑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