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 보장하라!
오늘(9월 8일) 오전 11시, <충남 공공도서관 성평등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에 지음도 함께했습니다.
최근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꿈키움성장연구소‘라는 단체에 의해 ”조기성애화 등을 정당화하는 도서는 폐기 처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폐기하라는 민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의회 및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 역시 해당 도서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검열하고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더 이상 충남과 같은 부당하고 차별적인 민원을 이유로 한 도서 열람제한 및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남도민 공동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난다 활동가의 발언 내용입니다.
—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평등 도서를 유해도서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당신들의 주장이 어린이·청소년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특히 복지와 건강을 위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2019년 10월,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학교 성교육에서 성소수자를 다루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을 포괄하여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학교 성교육이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이해나 관용, 평등, 그리고 인권의 존중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교육에 대한 국제지침에서도 차별금지, 평등, 성적 다양성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정반대, 평등과 인권의 가치에서 굉장히 동떨어진 행보가, 그것도 지자체 차원에서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가치와 내용을 담은 책을 검열해도 된다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차별과 편견 없는 교육에 참여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실현에 부정적인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너무나 큰 잘못이고 위험입니다.
어린이·청소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보여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논의도 문제입니다. 마치 한쪽은 보수적인 성교육을, 한쪽은 진보적인 성교육을 주장하는 것처럼 다루어지곤 하는데요. 우리는 어린이·청소년을 단지 가르치는 대로, 주어지는대로 배워야만 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에 반대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성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담고, 성소수자와 여러 가족 형태 등을 포괄한 성교육에 참여할 권리, 평등하고 다양한 삶을 긍정하는 문화에 접근할 권리는 모두의 권리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을 그들이 원하는대로 좁은 틀 안에 가두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어린이•청소년 인권을 명백하게 가로막는 잘못된 행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충남 공공도서관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에 대한 구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9월 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진행
사회 - 몽(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이진숙(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 충남 지역 공공도서관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제한 사태 경과 및 현황
발언2. 김두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요지 발표
발언3.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발언4. 오은선(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5. 임정희(어린이책시민연대 활동가, 서울 동작지회 회원)
발언6. 동은(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발언7. 박선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발언8.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이다(『Girls' Talk 걸스 토크』 저자) 공동진정 참여 요지 대독
※ 이다 작가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고, 진정 참여 요지를 대독합니다.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 보장하라!
오늘(9월 8일) 오전 11시, <충남 공공도서관 성평등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에 지음도 함께했습니다.
최근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꿈키움성장연구소‘라는 단체에 의해 ”조기성애화 등을 정당화하는 도서는 폐기 처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폐기하라는 민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의회 및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 역시 해당 도서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검열하고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더 이상 충남과 같은 부당하고 차별적인 민원을 이유로 한 도서 열람제한 및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남도민 공동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난다 활동가의 발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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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평등 도서를 유해도서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당신들의 주장이 어린이·청소년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특히 복지와 건강을 위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2019년 10월,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학교 성교육에서 성소수자를 다루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을 포괄하여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학교 성교육이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이해나 관용, 평등, 그리고 인권의 존중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교육에 대한 국제지침에서도 차별금지, 평등, 성적 다양성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정반대, 평등과 인권의 가치에서 굉장히 동떨어진 행보가, 그것도 지자체 차원에서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가치와 내용을 담은 책을 검열해도 된다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차별과 편견 없는 교육에 참여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실현에 부정적인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너무나 큰 잘못이고 위험입니다.
어린이·청소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보여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논의도 문제입니다. 마치 한쪽은 보수적인 성교육을, 한쪽은 진보적인 성교육을 주장하는 것처럼 다루어지곤 하는데요. 우리는 어린이·청소년을 단지 가르치는 대로, 주어지는대로 배워야만 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에 반대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성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담고, 성소수자와 여러 가족 형태 등을 포괄한 성교육에 참여할 권리, 평등하고 다양한 삶을 긍정하는 문화에 접근할 권리는 모두의 권리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을 그들이 원하는대로 좁은 틀 안에 가두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어린이•청소년 인권을 명백하게 가로막는 잘못된 행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충남 공공도서관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에 대한 구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9월 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진행
사회 - 몽(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이진숙(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 충남 지역 공공도서관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제한 사태 경과 및 현황
발언2. 김두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요지 발표
발언3.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발언4. 오은선(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5. 임정희(어린이책시민연대 활동가, 서울 동작지회 회원)
발언6. 동은(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발언7. 박선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발언8.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이다(『Girls' Talk 걸스 토크』 저자) 공동진정 참여 요지 대독
※ 이다 작가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고, 진정 참여 요지를 대독합니다.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