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학생저항의날 기자회견💥2023 망언 어워즈 “그 입 다물라!”💥

오늘은 11월 3일, 학생 저항의 날입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알려져 있지만, 청소년운동에서는 학생들이 마주하는 사회의 차별과 억압에 함께 맞서자는 의미로 ‘학생저항의날’이라고 부릅니다. 

‘학생저항의날’을 맞아 지음이 함께하고 있는 ‘청시행(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2023 망언 어워즈 “그 입 다물라!”💥

2023년은 학생인권침해와 혐오차별을 정당화하는 망언들이 쏟아진, 정권 차원의 거짓 선동이 너무나도 강력한 한 해입니다. 

그 중에서도 심각한 말들을 추려, 아래와 같이 망언 어워즈의 수상자를 뽑았습니다. 

최악의진상 👾 이주호 교육부 장관

우기기대마왕상 😈 조선일보

민주주의치명상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만열면공해상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과 교육 당국은 학생인권에 관한 잘못된 말과 망언, 거짓 선동 정치를 멈춰라! 

지금 우리 사회와 학교에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 사냥이 아니라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멈추는 것, 교육 공동체를 위한 더 많은 지원과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포함한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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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 학생인권침해 망언어워즈 "그 입 다물라!"

- 학생의 날 기념 기자회견

2023년은 학생인권에 대한 반동과 정권 차원의 거짓 선동이 가장 거셌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대통령과 교육당국, 더불어 보수 정치권은 학생인권에 관한 잘못된 말과 선동의 정치를 멈추고 제대로 된 학생인권 보장으로부터 공교육과 학교 혁신의 책임을 다하라.

윤석열 정부와 교육 당국, 국회는 잘못된 교육해법을 당장 중단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라!

∎일시 :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오전 11시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주최 :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 공동 기자회견문

학생의 날 기념 기자회견
학생인권침해 2023망언어워즈 “그 입 다물라!”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한 이래 13년째가 되는 올 2023년은 아마도 학생인권에 대한 반동과 정권 차원의 거짓 선동이 가장 거셌던 한해로 기억될 것이다. 일제강점기 항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며 100년 가까이 이어온 학생시민의 정신을 기리는 날에 대통령은 물론 교육 당국과 정치권, 또 이를 받아쓰기하는 언론이 앞장서 학생인권을 침해한 면면을 규탄하는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지난해 3월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초반부터 모든 문제를 지난 정권의 탓으로 돌리며 그동안 쌓아온 사회 각 부문의 민주주의를 전반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여당 또한 기득권과 일부 보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편향된 정치로 국민의 통합보다는 갈라치기에 혈안이다. 그 여파는 교육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교육 제도와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에 정부와 교육당국은 물론 여당까지 가세하여 난데없이 학생인권이 문제라며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 당시 교육과학부 장관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고 제도시행을 지체시켰던 이주호 전 장관을 지난해 말 다시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하여 사람들의 우려를 현실화시켰다. 그 결과로 올 한 해 우리는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망언의 홍수를 경험하고 말았다. 사회 전반적인 민주주의 후퇴 양상 속에 학생인권에 대한 정권 차원의 공격이 이렇게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아직 학생으로 대표되는 어린이, 청소년을 동등한 시민으로, 또 학교에서 학생을 인간답게 대접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 정신과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법의 취지를 학교 안에서도 실현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로 그동안 우리사회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유예시키고 빼앗았던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의 시작이다. 너무나 더디지만 지난 13년 동안 경기도, 서울, 광주, 전북, 제주, 충남, 인천 등 7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교육 공동체의 주체로서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내용을 명시하며 학교의 풍경을 점차 변화시켜왔다. 이는 학교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진일보한 발전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는 비단 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교의 다른 구성원인 교직원, 학부모에게도 서로의 인권에 대한 감각을 깨우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게 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를 민주적으로 바꾸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조사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이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보수성향의 일부 교육감 후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아예 공약으로 내세우며 선거를 치르기 시작했다. 보수교육감 후보들에게 학생인권조례는 진보교육감들을 대표하는 정책이니 이를 공격하고 지우는 정치적 수단에 불과했다. 여러 지역에서 보수교육감이 당선되고 지방의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들과 정치적 이해를 같이하는 보수단체들까지 합세해 서울과 충남의 학생인권조례는 각 의회에서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 교육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맥락과 상관없이 학생인권을 공격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총공세를 하는 형국이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4월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교폭력을 막고 제어해야 하는 교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학교폭력의 원인도 학생인권 탓으로 돌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의 원인이 학생인권에 있다고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이 많이 지적이 돼 왔다”는 근거 없는 말로 직접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의 지시는 채 두 달도 걸리지 않아 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로 만들어져 개학 직후 발표되었고, 고시 내용에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버젓이 담긴 채 학교의 시간을 과거로 되돌리고 구성원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보호되지 못했다”며 마치 학생과 교사가 대결적 구도로 보이게 호도했다. 이들에게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현장의 문제와 근본적인 교육정책 마련해야 하는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학교에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 사냥이 아니라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을 멈추고 교육 공동체를 위한 더 많은 지원과 학생인권의 확장을 포함한 더 많은 민주주의다.

대통령과 교육당국, 더불어 보수 정치권은 학생인권에 관한 잘못된 말과 선동의 정치를 멈추고 제대로 된 학생인권 보장으로부터 공교육과 학교 혁신의 책임을 다하라.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기로 학생인권에 관한 잘못된 권력의 정책과 정치를 비판해야 한다. 학생인권은 주장이나 말로 실현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법과 제도로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년 한 해 동안 쏟아진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망언들은 학생인권에 대한 법과 제도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다. 학생인권 조례로도 모자라다.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망언을 쏟아내는 그 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교육 당국, 국회는 잘못된 교육해법을 당장 중단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라!

2023년 11월 3일 학생의 날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및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