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 <체벌은 국가폭력 캠페인> 결과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올 한 해 지음은 체벌이 단지 교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 국가가 조장한 체벌, 국가에 사과받자"라는 캠페인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국가가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을 지킬 책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통제와 학교 운영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가 교사에게 허용하고 때로는 조장한 국가의 통제 장치라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회는 그동안의 캠페인을 돌아보는 동시에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 기록팀에서 활동한 공현 활동가가 캠페인의 배경과 내용, 진행 개요 등을 소개하며 발표회를 시작했습니다. 공현 활동가는 "대한민국 정부는 오랜 시간 체벌을 금지하는데 소극적이었고 수십 년 동안 체벌로 인한 인권 침해가 공교육기관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진냥 활동가가 <체벌이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을 기록하다> 기록집을 바탕으로 활동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 기록집에는 196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까지 총 17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체벌의 경험과 학교 체벌의 실상과 문제점, 국가의 정책적 책임의 문제 등이 담겨 있어요. 진냥 활동가는 “체벌은 '공공연하고 자의적인 통제되지 않는 폭력'"이라고 분석하며 "국가가 교사 집단 전부에 제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했고 교사들은 통제를 위해 이를 다시 다른 학생들에게 위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참고로 이번에 발간한 기록집은 지금 온라인판 신청을 받고 있답니다. 지금 신청하면 활동가의 손그림과 손글씨가 포함되어 함께 보내드리니, 관심 있는 분은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https://forms.gle/r9T49WUfrLa2HwuZA )
잠시 쉬는 시간을 보낸 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연잎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는 체벌의 영향에 대해 "폭력의 질서에 순응하며 인권침해에 둔감해지고 연대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시간이었다. 학교가 요구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존재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학생들이 그 기준 안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게끔 하는 동시에 기준 밖의 존재들은 '맞아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도록 했다."라고 하며 체벌이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차별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정명화 변호사는 "법제도상 직접체벌(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통한 체벌)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른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하나, 간접체벌의 경우 '법령에 의한 행위(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이의 위임을 받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해 금지되지 않거나 허용된 행위) 혹은 '사회상규에 의한 행위'"가 될 수 있으며 현재 법제도의 허점 때문엔 체벌 금지과 완전히 되어 있지도,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도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체벌의 완전한 금지를 위한 입법이 요구되고 '체벌은 국가폭력'이라는 규정이 국민 모두가 국가에 책임을 묻게 함으로써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현 초등 교사인 연대하는교사잡것들의 하영은 "체벌폭력이 만연했던 학교 내에서의 분명한 위계구조와 뚜렷한 힘의 관계는 지금도 그림자처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 구도가 그렇다. 직접체벌을 금지하면서 학생인권이 신장되고 학생들을 '통제'할 권한이 부재하기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대립 구도는 국가가 방관해왔던 학교 안의 폭력적인 위계를 모순적으로 반복한다. 교육의 책임을 서로의 힘의 문제로 전가하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포기해버리는 셈"이라고 짚으며 교사 개인에게 학생들을 통제할 권력을 부여하려는 접근 방법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준비된 토론이 끝난 후에는 현장에 함께한 20여 분들의 참여로 질문과 자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회를 시작하기 전에 참가 접수 부스에서 받은 포스트잇 내용(지음 캠페인 응원하기 / 체벌이 '국가폭력'이라고 느꼈던 순간)을 살펴보며 3시간을 꽉 채운 발표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캠페인 내용과 발표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관련 기사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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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은 국가폭력이다"... 17명 경험 수록한 '기록집' 나와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 기록집> 낸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공현 활동가 인터뷰
https://omn.kr/268ba
지음은 이번 발표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캠페인을 마무리합니다. 오는 연말에 내부 평가와 토론을 거쳐서 활동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내년 계획도 세우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지난 10월 28일, <체벌은 국가폭력 캠페인> 결과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올 한 해 지음은 체벌이 단지 교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 국가가 조장한 체벌, 국가에 사과받자"라는 캠페인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국가가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을 지킬 책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통제와 학교 운영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가 교사에게 허용하고 때로는 조장한 국가의 통제 장치라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회는 그동안의 캠페인을 돌아보는 동시에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 기록팀에서 활동한 공현 활동가가 캠페인의 배경과 내용, 진행 개요 등을 소개하며 발표회를 시작했습니다. 공현 활동가는 "대한민국 정부는 오랜 시간 체벌을 금지하는데 소극적이었고 수십 년 동안 체벌로 인한 인권 침해가 공교육기관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진냥 활동가가 <체벌이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을 기록하다> 기록집을 바탕으로 활동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 기록집에는 196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까지 총 17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체벌의 경험과 학교 체벌의 실상과 문제점, 국가의 정책적 책임의 문제 등이 담겨 있어요. 진냥 활동가는 “체벌은 '공공연하고 자의적인 통제되지 않는 폭력'"이라고 분석하며 "국가가 교사 집단 전부에 제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했고 교사들은 통제를 위해 이를 다시 다른 학생들에게 위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참고로 이번에 발간한 기록집은 지금 온라인판 신청을 받고 있답니다. 지금 신청하면 활동가의 손그림과 손글씨가 포함되어 함께 보내드리니, 관심 있는 분은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https://forms.gle/r9T49WUfrLa2HwuZA )
잠시 쉬는 시간을 보낸 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연잎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는 체벌의 영향에 대해 "폭력의 질서에 순응하며 인권침해에 둔감해지고 연대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시간이었다. 학교가 요구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존재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학생들이 그 기준 안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게끔 하는 동시에 기준 밖의 존재들은 '맞아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도록 했다."라고 하며 체벌이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차별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정명화 변호사는 "법제도상 직접체벌(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통한 체벌)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른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하나, 간접체벌의 경우 '법령에 의한 행위(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이의 위임을 받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해 금지되지 않거나 허용된 행위) 혹은 '사회상규에 의한 행위'"가 될 수 있으며 현재 법제도의 허점 때문엔 체벌 금지과 완전히 되어 있지도,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도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체벌의 완전한 금지를 위한 입법이 요구되고 '체벌은 국가폭력'이라는 규정이 국민 모두가 국가에 책임을 묻게 함으로써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현 초등 교사인 연대하는교사잡것들의 하영은 "체벌폭력이 만연했던 학교 내에서의 분명한 위계구조와 뚜렷한 힘의 관계는 지금도 그림자처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 구도가 그렇다. 직접체벌을 금지하면서 학생인권이 신장되고 학생들을 '통제'할 권한이 부재하기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대립 구도는 국가가 방관해왔던 학교 안의 폭력적인 위계를 모순적으로 반복한다. 교육의 책임을 서로의 힘의 문제로 전가하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포기해버리는 셈"이라고 짚으며 교사 개인에게 학생들을 통제할 권력을 부여하려는 접근 방법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준비된 토론이 끝난 후에는 현장에 함께한 20여 분들의 참여로 질문과 자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회를 시작하기 전에 참가 접수 부스에서 받은 포스트잇 내용(지음 캠페인 응원하기 / 체벌이 '국가폭력'이라고 느꼈던 순간)을 살펴보며 3시간을 꽉 채운 발표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캠페인 내용과 발표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관련 기사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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