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공개질의서] (2020년 4월 1일)
수신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지원정책 담당부서
코로나19로 인한 각 계층의 어려움은 매일매일 커지고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거나 무급휴가를 이어가는 노동자, 월세를 부담하며 손님이 없는 상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취준생 등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위태로운 삶을 지키기 위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30일 대통령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한 정부대책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뒤늦게나마 취약계층이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적용을 골자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코로나19 피해를 함께 이겨내고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정부대책안을 환영하면서도 ‘가구별 차등지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구별 지급’ 방식을 취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 지원이 다다르지 않는 대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독립청소년’들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인 독립청소년들은 실제로는 독립 생계를 꾸리고 있으나 행정서류상으로는 원 가족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 가구별 지급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버팀목이 절실한 모든 국민에게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정부 대책이, ‘가구별 세대주 지급’이라는 방식의 허점으로 인하여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독립 청소년에게 가닿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배제되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 담당 부처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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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과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가구별 지원 사업들은 통상 ‘세대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살아가지만 주민등록상 독립 세대를 구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방식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1) 가구별 지급이 가구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인지 여부, 또한 가족 구성원 개별 지급 계획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독립적으로 생활을 꾸리고 있는 청소년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수급할 방법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3) 청소년쉼터나 기타 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수급할 방법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독립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독립가구 또한 일자리를 잃고 생계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별개의 지원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며, 더불어 청소년독립가구에 생계물품 및 식재료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공개질의 연대단위>
청소년유니온,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세상이학교인자퇴생, 광주YMCA,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 여기청소년있당,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 노동나동당,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 우리가해결한당,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광주광역시 화정청소년문화의집 꿈지, 징검다리배움터 늘품, 광주대학교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제9대 학생회 울림, 광주대학교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청소년활동모임 불꽃, 청소년교육 청년활동가 모임 데님, 군포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인생나자작업장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청소년단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공개질의서] (2020년 4월 1일)
수신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지원정책 담당부서
코로나19로 인한 각 계층의 어려움은 매일매일 커지고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거나 무급휴가를 이어가는 노동자, 월세를 부담하며 손님이 없는 상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취준생 등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위태로운 삶을 지키기 위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30일 대통령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한 정부대책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뒤늦게나마 취약계층이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적용을 골자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코로나19 피해를 함께 이겨내고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정부대책안을 환영하면서도 ‘가구별 차등지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구별 지급’ 방식을 취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 지원이 다다르지 않는 대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독립청소년’들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인 독립청소년들은 실제로는 독립 생계를 꾸리고 있으나 행정서류상으로는 원 가족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 가구별 지급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버팀목이 절실한 모든 국민에게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정부 대책이, ‘가구별 세대주 지급’이라는 방식의 허점으로 인하여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독립 청소년에게 가닿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배제되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 담당 부처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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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과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가구별 지원 사업들은 통상 ‘세대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살아가지만 주민등록상 독립 세대를 구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방식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1) 가구별 지급이 가구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인지 여부, 또한 가족 구성원 개별 지급 계획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독립적으로 생활을 꾸리고 있는 청소년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수급할 방법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3) 청소년쉼터나 기타 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수급할 방법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독립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독립가구 또한 일자리를 잃고 생계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별개의 지원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며, 더불어 청소년독립가구에 생계물품 및 식재료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공개질의 연대단위>
청소년유니온,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세상이학교인자퇴생, 광주YMCA,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 여기청소년있당,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 노동나동당,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 우리가해결한당,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광주광역시 화정청소년문화의집 꿈지, 징검다리배움터 늘품, 광주대학교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제9대 학생회 울림, 광주대학교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청소년활동모임 불꽃, 청소년교육 청년활동가 모임 데님, 군포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인생나자작업장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