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 청소년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5.9 선거일 집회 선언문
이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청소년을 배제하는 정치는 민주주의일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에 나오고, 사회운동에 몸담고, 때론 목숨을 바쳤다. 항일 독립운동에서부터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촛불까지, 청소년은 늘 변화를 만드는 주체였고 역사의 주인이었다. 하지만 청소년도 함께 만든 이 대통령 선거에, 청소년은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18세 선거권’을 시작으로 청소년의 선거권·피선거권을 확대 보장하라.
선거권 연령 제한 만 18세로의 하향 요구가 벌써 20여 년째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권 연령 제한을 만 18세 혹은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만 19세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만 18세로의 하향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지만, 18세 선거권만으로는 청소년 참정권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다. 청소년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모든 청소년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물론 정치적 권리가 확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나이에 상관없이 정당가입·선거운동 등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
현행법은 청소년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마저 금지하고 있다.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인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더 이상 생각하고 말하고 모이는 청소년들의 존재를 불법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연령 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학칙을 폐지하고 학생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
아직도 많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정치적 활동과 집회 참여를 징계의 사유로 삼고 있다.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혹은 학교에 대자보를 붙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처벌과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드물지 않다. 학교라는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다. 교육은 민주주의와 학생의 정치활동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
넷째, 청소년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에 청소년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이 나라는 청소년에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현재 단지 의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권한만 가지는 청소년 참여기구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청소년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대변되고 제도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사회적 결정들에 청소년도이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년 참정권 쟁취를 위해 변화를 이끌어갈 주체는 우리 모두이며, 청소년 참정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인권의 문제이다. 청소년도 시민이다, 참정권을 보장하라.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전면 보장하라!
2017년 5월 9일
교육공동체 나다, 민주청소년연대, 부천 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 세움, 비례민주주의연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참여행동 비상,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YMCA전국연맹,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그 외 참가자 일동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의 과거 발표 자료도 함께 모아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 청소년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5.9 선거일 집회 선언문
이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청소년을 배제하는 정치는 민주주의일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에 나오고, 사회운동에 몸담고, 때론 목숨을 바쳤다. 항일 독립운동에서부터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촛불까지, 청소년은 늘 변화를 만드는 주체였고 역사의 주인이었다. 하지만 청소년도 함께 만든 이 대통령 선거에, 청소년은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18세 선거권’을 시작으로 청소년의 선거권·피선거권을 확대 보장하라.
선거권 연령 제한 만 18세로의 하향 요구가 벌써 20여 년째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권 연령 제한을 만 18세 혹은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만 19세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만 18세로의 하향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지만, 18세 선거권만으로는 청소년 참정권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다. 청소년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모든 청소년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물론 정치적 권리가 확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나이에 상관없이 정당가입·선거운동 등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
현행법은 청소년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마저 금지하고 있다.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인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더 이상 생각하고 말하고 모이는 청소년들의 존재를 불법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연령 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학칙을 폐지하고 학생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
아직도 많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정치적 활동과 집회 참여를 징계의 사유로 삼고 있다.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혹은 학교에 대자보를 붙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처벌과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드물지 않다. 학교라는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다. 교육은 민주주의와 학생의 정치활동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
넷째, 청소년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에 청소년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이 나라는 청소년에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현재 단지 의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권한만 가지는 청소년 참여기구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청소년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대변되고 제도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사회적 결정들에 청소년도이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년 참정권 쟁취를 위해 변화를 이끌어갈 주체는 우리 모두이며, 청소년 참정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인권의 문제이다. 청소년도 시민이다, 참정권을 보장하라.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전면 보장하라!
2017년 5월 9일
교육공동체 나다, 민주청소년연대, 부천 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 세움, 비례민주주의연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참여행동 비상,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YMCA전국연맹,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그 외 참가자 일동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의 과거 발표 자료도 함께 모아서 게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