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독립언론 <토끼풀>은 2024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서울시 은평구 내 중학생들이 모여 만든 신문입니다. 얼마 전, <토끼풀>의 배포가 한 중학교에서 금지당하고, 이미 배포된 신문도 압수되었습니다. 신문을 압수하고 금지한 학교 측이 내세운 논리는 '교육의 중립성', '교육 활동 침해', '학부모 민원', 심지어 '제 2·3의 학생 단체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여러 청소년·인권단체들이 언론 자유 침해와 학생 자치 활동 탄압을 규탄하며, 서울시교육청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음도 기자회견 현장에 함께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래 10월 16일에 발표한 기자회견문과 발언문이 담긴 보도자료를 덧붙입니다.
[기자회견문]
서울교육청은 학생인권/언론자유 침해 대책 마련하라!
은평구 일부 중학교의 청소년언론 '토끼풀' 탄압을 규탄하고 서울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한다
최근 은평구 신도중학교에서 청소년언론 <토끼풀>의 배포가 전면 금지되고, 이미 배포된 신문이 전부 학교에 의해 압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집필한 언론을 학교가 강제로 금지하고 압수한 일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토끼풀>은 중학생 서른두 명이 모여 매달 신문을 만드는 청소년언론이다. 학교의 문제를 다루고,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짚어내며, 청소년 당사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신도중학교는 <토끼풀>의 15호 신문이 배포되자마자 “모든 인쇄물 배포를 금지한다”며 학생 기자들이 직접 배포한 신문 100여부와 기자 모집 포스터를 압수했다.
학교는 ‘교육의 중립성’,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민원’을 이유로 들었지만, 각각에 대해 어떤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교장은 신문 배포를 금지한 이유를 설명하며 “제2·3의 학생 단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단체를 조직하고 만드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학생자치’는 그저 허울뿐인 것인가.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 중립성’을 명분으로 학생의 사유와 표현을 금지할 수는 없다. 학생은 교육의 주체이자 시민이며, 얼마든지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신도중학교를 비롯한 다수 학교에서 학교장 결재가 없는 인쇄물은 모두 금지하는 방식이나, 기사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의 ‘검열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신도중학교는 오늘 언론 취재에 “학교가 오늘 오전 중에 해당 사안에 접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학교 입장을 바로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말도 안되는 궤변이다. 애초에 신문 압수와 배부 금지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행한 것은 신도중학교 였음에도, 학교 측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결코 신도중학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신문 <토끼풀>이 배포되고 있는 은평 지역의 다수 중학교에서 배포 금지, 내용 수정, 검열, 압수 등의 형태로 지속적인 통제를 받아왔다. 이는 학생인권의 후퇴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학교가 학생의 표현을 금지하고, 서울교육청이 이를 방관한다면, 우리는 어떤 교육을, 어떤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그 자유는 기자의 나이에 따라, 인쇄물의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신문을 만들고, 배포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시민으로서의 실천이다. 학생 자치 활동에 학교의 허락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학생의 입을 막는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은 가능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검열하고 짓밟는 교실에 민주주의는 없다. 우리는 신도중학교의 부당한 조치에 저항할 것이며, 서울교육청이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연대할 것이다. <토끼풀>의 언론 자유는 곧 모든 학생의 인권이며, 학생인권 보장 정도는 곧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수준을 드러내는 지표이다.
- 신도중학교는 즉각 <토끼풀> 신문 배포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불법적으로 압수한 모든 신문을 원상 반환하라!
- 신도중학교는 청소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 서울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정근식 교육감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청소년언론 토끼풀과의 면담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 서울교육청은 청소년언론을 비롯한 학생들의 자치활동 전반에 대한 인권보장 지침을 명문화하라!
2025년 10월 16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언론 토끼풀,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거꾸로캠퍼스 언론동아리 키클, 대구청소년인권단체 얼라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양심과인권-나무,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투명가방끈,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등 23개 청소년·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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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독립언론 <토끼풀>은 2024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서울시 은평구 내 중학생들이 모여 만든 신문입니다. 얼마 전, <토끼풀>의 배포가 한 중학교에서 금지당하고, 이미 배포된 신문도 압수되었습니다. 신문을 압수하고 금지한 학교 측이 내세운 논리는 '교육의 중립성', '교육 활동 침해', '학부모 민원', 심지어 '제 2·3의 학생 단체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여러 청소년·인권단체들이 언론 자유 침해와 학생 자치 활동 탄압을 규탄하며, 서울시교육청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음도 기자회견 현장에 함께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래 10월 16일에 발표한 기자회견문과 발언문이 담긴 보도자료를 덧붙입니다.
[기자회견문]
서울교육청은 학생인권/언론자유 침해 대책 마련하라!
은평구 일부 중학교의 청소년언론 '토끼풀' 탄압을 규탄하고 서울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한다
최근 은평구 신도중학교에서 청소년언론 <토끼풀>의 배포가 전면 금지되고, 이미 배포된 신문이 전부 학교에 의해 압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집필한 언론을 학교가 강제로 금지하고 압수한 일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토끼풀>은 중학생 서른두 명이 모여 매달 신문을 만드는 청소년언론이다. 학교의 문제를 다루고,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짚어내며, 청소년 당사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신도중학교는 <토끼풀>의 15호 신문이 배포되자마자 “모든 인쇄물 배포를 금지한다”며 학생 기자들이 직접 배포한 신문 100여부와 기자 모집 포스터를 압수했다.
학교는 ‘교육의 중립성’,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민원’을 이유로 들었지만, 각각에 대해 어떤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교장은 신문 배포를 금지한 이유를 설명하며 “제2·3의 학생 단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단체를 조직하고 만드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학생자치’는 그저 허울뿐인 것인가.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 중립성’을 명분으로 학생의 사유와 표현을 금지할 수는 없다. 학생은 교육의 주체이자 시민이며, 얼마든지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신도중학교를 비롯한 다수 학교에서 학교장 결재가 없는 인쇄물은 모두 금지하는 방식이나, 기사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의 ‘검열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신도중학교는 오늘 언론 취재에 “학교가 오늘 오전 중에 해당 사안에 접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학교 입장을 바로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말도 안되는 궤변이다. 애초에 신문 압수와 배부 금지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행한 것은 신도중학교 였음에도, 학교 측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결코 신도중학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신문 <토끼풀>이 배포되고 있는 은평 지역의 다수 중학교에서 배포 금지, 내용 수정, 검열, 압수 등의 형태로 지속적인 통제를 받아왔다. 이는 학생인권의 후퇴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학교가 학생의 표현을 금지하고, 서울교육청이 이를 방관한다면, 우리는 어떤 교육을, 어떤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그 자유는 기자의 나이에 따라, 인쇄물의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신문을 만들고, 배포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시민으로서의 실천이다. 학생 자치 활동에 학교의 허락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학생의 입을 막는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은 가능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검열하고 짓밟는 교실에 민주주의는 없다. 우리는 신도중학교의 부당한 조치에 저항할 것이며, 서울교육청이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연대할 것이다. <토끼풀>의 언론 자유는 곧 모든 학생의 인권이며, 학생인권 보장 정도는 곧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수준을 드러내는 지표이다.
- 신도중학교는 즉각 <토끼풀> 신문 배포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불법적으로 압수한 모든 신문을 원상 반환하라!
- 신도중학교는 청소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 서울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정근식 교육감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청소년언론 토끼풀과의 면담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 서울교육청은 청소년언론을 비롯한 학생들의 자치활동 전반에 대한 인권보장 지침을 명문화하라!
2025년 10월 16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언론 토끼풀,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거꾸로캠퍼스 언론동아리 키클, 대구청소년인권단체 얼라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양심과인권-나무,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투명가방끈,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등 23개 청소년·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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