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화 방향 및 이슈 탐색(201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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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18년 정책연구 용역을 줘서

김인재, 오동석, 정상우, 한회련이 연구자로 연구, 정리한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화 방향 및 이슈 탐색〉입니다.

학생인권보장 법제화 모델로
A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B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법률 제정', C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D '법률 중심의 초·중등교육법 개정', E '조례 중심의(학생인권조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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