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Ⅰ - 5.4%의 목소리 (2022년 1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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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2022년 1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입법 측면에서 아동 인권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21대 국회 임기 1년 동안의 아동 관련 입법활동을 분석·평가한,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Ⅰ- <5.4%의 목소리>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19년 발표한 제5·6차 최종견해에서 한국 정부에 특별한 관심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문한 영역을 중점적으로 분석했으며, 이주아동, 가정밖 아동, 장애아동, 법률적이나 관행적으로 법에 저촉된 아동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국회의 관심과 노력도 들여다 보았습니다. 또한 정당별 분석을 통해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각 당의 활동도 살펴보았습니다.

 


[ 목차 ]

- 들어가는 글

- 분석 대상 법안 및 분류 기준

- 주요 분석 결과

- 영역별 입법 이행 성과

- 요약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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