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CESCR)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을 비롯해 여러 인권단체들도 한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2025년 9월 19일, 제출한 자료에 대해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음에서는 '지으미'인 치리 님이 발표를 맡아 주어, 온라인 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치리 님은 '아동학대의 범위를 줄이는 것은 통계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음', '차별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법의 제정 필요성', '학생들은 때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공교육에서 배제되고 있음'과 같은 세 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했습니다.
발표 영어 원문 파일과 번역본 한국어 버전 파일을 함께 올립니다.
* 참고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CESCR)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관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 및 정책 제안과 권고 등을 제공함으로써 협약국들이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0년,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 가입했으며,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 인권 협약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CESCR)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을 비롯해 여러 인권단체들도 한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2025년 9월 19일, 제출한 자료에 대해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음에서는 '지으미'인 치리 님이 발표를 맡아 주어, 온라인 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치리 님은 '아동학대의 범위를 줄이는 것은 통계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음', '차별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법의 제정 필요성', '학생들은 때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공교육에서 배제되고 있음'과 같은 세 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했습니다.
발표 영어 원문 파일과 번역본 한국어 버전 파일을 함께 올립니다.
* 참고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CESCR)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관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 및 정책 제안과 권고 등을 제공함으로써 협약국들이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0년,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 가입했으며,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 인권 협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