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023년 연구 용역을 통해 진행한 연구 조사 보고서입니다.

조사 결과, 예를 들면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2016년 점검 결과와 비교하면, 학생생활규정 전반에서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규정에서의 학생인권 및 기본권 보장, 차별금지조항의 구성이 70% 가까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용모 및 복장에 제한도 90%대에서 60%대로 상당히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아직 30~40%정도의 학교에서 개선이 지체되고 있다.

- 또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항목 중심으로 개선되었으나, 그 외 항목 중 하나인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적었다.

- 청소년 정치참여권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학생의 정치활동 제한이 대폭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 20% 정도의 학교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는 법률 위반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 보장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

-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