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음 활동][연구조사보고서] 18세 선거권 시대, 청소년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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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사보고서] 18세 선거권 시대, 청소년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
– 청소년 시민의 주체 형성 과정과 청소년인권의 과제


연구조사 기획단 

박지연 (인권교육센터 들)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이묘랑 (인권교육센터 들)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최유경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목차 

1부ㅡ연구조사 보고서 

I. ‘청소년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를 왜 질문해야 하는가


II. 18세 선거권 시대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1. “우리의 목소리에 권리를 부여하라” - 18세 선거권 획득의 의미

 1) “당연히 시민이죠” vs. “시민 대접은 못 받죠”

 2) 선거권, 자격에서 인권으로 

 3) “바뀌긴 바뀌는구나” - 선거권 연령 하향의 감격

2. 18세 선거권 시대, 무엇이 바뀌고 있는가

 1) 청소년이 경험한 ‘2020, 18세 선거권 시대’

   (1) “선거 때만 잠시” - 별로 달라진 게 없다

   (2) “그래도 선거권이 생기니까” - 더 큰 변화의 물꼬

   (3) “나의 목소리를 찾다” - 선거와 정치에 관한 관심 확대 

   (4) “우리는 왜 안 되지?“ - 더 많은 참정권을 질문하게 되다

 2) 청소년정책 관계자가 바라본 ‘2020 18세 선거권 시대’

   (1)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 시민의 확대가 낳은 변화 

   (2) “이참에 제대로” - 커져가는 목소리와 후속조치들

   (3) “무서워서 뭘 하겠나” - 오히려 위축된 청소년 정치의 현장들


III. 청소년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

1. 청소년의 경험 속에서 참정권이 갖는 의미

 1) 참정권, 청소년의 목소리를 ‘공식화’하는 힘

 2) 참정권, 관계와 목소리의 동등성을 만들어내는 힘 

 3) 참정권, ‘새로운 정치’를 등장시키는 힘

2. 청소년이 시민됨을 경험하는 순간들

 1) “내 경험을 언어화하는 과정” - 삶을 재해석하고 변화를 꿈꿀 언어와의 만남

 2) “뒤돌아봤는데 다들 환호하고” -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의 응답을 받는 순간

 3) ‘야/너’에서 ‘님/씨’로 - 동등한 시민임을 확인시켜 준 호칭

 4) “우리가 해냈다” - 변화의 주체로 서고 변화를 경험한 순간

 5) “같은 마음으로 모였다”- 광장에 함께한 경험

 6)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보면서…” - 주체적인 생각과 말하기가 시작되는 기회 

 7) “우리만의 메시지를” - 직접 ‘광장’을 열다

3. 시민됨의 다양한 장소들의 확장

 1) 학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학생 참여의 틈새

    (1) “모든 곳에 학생자치를 넣고” - 학생자치 및 자율성 강화

    (2)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토론하는” - 쌍방향 소통하는 교육

 2) 변화하는 사회참여 활동의 장

    (1) “청소년으로서 할 수 있는” -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 찾기

    (2) “청소년 중심으로, 청소년이 직접” - 청소년, 운영의 주체가 되다


IV. 청소년 시민의 확장을 위한 변화과제

1. 청소년 시민의 주체 형성 방해요인

 1)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인식

   (1) “내 생각을 말하는 것과 멀어지게 되는” - 미성숙의 감옥과 나이 차별

   (2) “학생이 시민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 -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

   (3) “배울 건 없고 알려줄 것만 있는” - 학생을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교육

 2) 청소년의 현실과 청소년의 시민됨 사이의 괴리 

   (1) “가진 건 의지뿐” - 빈약한 권리와 사회참여 자원

   (2) “귀 막아버리면 그만인” - 실질적 권한 없음

  3) 청소년 관점이 부재한 정치

    (1) “내 삶에 관심 있는 정치인이 없다” - 청소년의 삶과 접속하지 않는 정치

   (2) “다 교복 입은 청소년들 모습으로” - 탈가정・탈학교 청소년은 고려하지 않는 정치

   (3) “기성정치권과 괴리감이 있었는데” - 청소년을 대표/대변하지 못하는 정치

   (4) “현실은 내버린 자식” - 정당 내 청소년의 불안정한 위치

2. 청소년 시민의 주체 형성 촉진을 위한 변화과제

 1) 사회의 지지적 분위기 확대

   (1) 제도의 ‘들러리’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으로

   (2) “선생님과 맞짱 뜨고 싸울 수 있는” 관계

   (3) “누구나 정치할 수 있는” - 정치의 진입 장벽 완화

   (4) 참정권 의미의 확장

 2) 법·제도적 뒷받침 강화

   (1)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직접 명시하는 법·제도의 변화

   (2) 청소년 정당 활동의 보장 

   (3) 청소년 정치의 자리와 권한 확대

   (4) 학교에서 시민으로 존재하기

   (5) 정치적 언어에 힘을 더하는 정치교육

   (6) 청소년의 삶을 위한 교육제도

   (7) 삶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회권 보장

 3) 다시, 청소년이 시민이 된다는 것


2부ㅡ토론문 

온전한 청소년 참정권을 위해 (백경하,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학교에서의 학생의 참정권 (이윤승, 이화미디어고 교사)

<청소년 시민 주체 형성을 위한 변화과제>에 관한 토론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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